[사설]자사고 폐지·외고에 1조 원… 비용 파악조차 못 했던 교육부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59곳을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면 5년간 1조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5년 일괄 폐지가 예정된 자사고·외고·국제고 79곳 가운데 공립을 제외한 사립 59곳은 일반고로 전환된 다음 재정결함보조금을 받게 된다. 재정결함…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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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교육법정주의에 위배” 헌소-소송으로 가는 자사고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일부 학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반면 교육부는 “법…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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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59개교 일반고 전환비용 5년간 1兆”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면 5년간 최소 1조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 이튿날에도 구체적인 전환비용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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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자사고 등 일반고 일괄전환에 1조 이상 필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면 5년간 최소 1조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 이튿날에도 구체적인 전환비용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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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자사고 폐지에 “법률 검토 거쳐…위헌 아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8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은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시행령 폐기를 통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위헌 아니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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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 ‘자사고 폐지’ 비판…“1등 없어지면 새로운 1등 생길 것”
정부가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 79곳을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강성태 공부의 신 대표(36)는 “1등이 없어지면 새로운 1등이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 …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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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자사고 폐지에 “왜 놀라? 강남에 30억 집 사면 되는데”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은 정부가 오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제 좋은 학교 가려면 공부해서 외고 안가고 그냥 강남에 30억짜리 집을 사서 8학군에 가면 되는데 왜 다들 놀라지”라고 했다. 이 전 최고의원은 지난 …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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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괄폐지, 일반고로 전환”… 의견수렴 없이 시행령으로 밀어붙여
정부가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 79곳을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확정해 7일 발표했다. 외고, 자사고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던 정부가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갑자기 일괄 폐지로 방향을 급선회하자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은 강력히 반…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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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 개정 내년초 완료 방침
7일 발표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따라 교육부는 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착수한다. 내년 초 시행령 개정 완료 후 상반기 중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학생 선발 방식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 시행 후 모든 학교에 전면 도입되는 2025년 3…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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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줄테니 일반고 되란 말… 하나도 안 반가워”
“전국에서 학생을 뽑을 수 있다고 해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해 17년 동안 463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알맹이를 다 빼앗아가네요.” 7일 전북 지역 자사고인 상산고 홍성대 이사장(사진)은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다. 홍 이사장은 “매년 10억 원 이상씩 낼 필요 없이 정…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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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서열화 없앤다지만… 강남-목동 쏠림현상 더 심해질 우려
“서울 강남을 비롯한 교육특구 지역의 부동산값이 벌써부터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폐지하는 게 국민 평등을 위한 것인지, 지역 불평등을 심화하기 위한 정책인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자사고 등에 ‘5년 시한부 선고’를 발표한 7…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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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정석’ 홍성대 “평생 모은 돈으로 자사고 세웠지만…알맹이 빼앗아”
“전국에서 학생을 뽑을 수 있다고 해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해 17년 동안 463억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알맹이를 다 뺏어가네요.” 7일 전북지역 자사고인 상산고 홍성대 이사장은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다. 홍 이사장은 “매년 10억 원 이상씩 낼 필요 없이 정부 지원…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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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에 “교육 독재적 발상” vs “서열화 해소 환영”
정부가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전환하겠다고 하자 학부모들 사이에선 일방추진에 대한 반발과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조치라는 서로 다른 반응이 나왔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책은 교육을 국가 독점 사업으로 생…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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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역량 강화에 5년간 2조2000억 투입…‘강남 8학군’ 부활 못 막는다?
교육부가 7일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일괄폐지한 후 ‘강남 8학군’이 부활하지 않도록 일반고 역량 강화에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20분…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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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방침에…“총선용 정책” vs “서열화 해소”
정부가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히자 교원단체들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을 포기하는 선언”이라며 “현실적 대안도 없는 교육 평둔화 처사”라…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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