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13년 무죄선고 판사, 이번엔 “사안 중대” 영장 발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중 윤모 지부장(47)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기소된 윤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종길 판사는 지난해 11월 윤 지부장을 비롯한 피고인 8명에 대한…
-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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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유리 파편 던진 전교조 위원장 영장
경찰관의 얼굴에 유리 파편을 2차례 던진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49·사진)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11시 10분경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우측 출입문에서 경찰의 진입을 막고 있는 철도 노조원들 뒤에 서 있…
-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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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끌낼 방안은]파업 길어져 수출입업계도 운송 초비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12/25/59770902.1.jpg)
[철도파업 끌낼 방안은]파업 길어져 수출입업계도 운송 초비상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대부분의 제품 수송을 철도에 의존하는 시멘트 업계다. 24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철도 파업 때문에 공동 출하 기지로 수송하지 못한 시멘트 물량은 23일 기준으로 42만7000t이다. 시…
-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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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끌낼 방안은]각계 전문가들의 제언
《 24일로 16일째에 접어든 철도파업의 장기화로 서민 중산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노조에 파업 종료를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10일 코레일 이사회를 통과한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전초단계’…
-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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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괴담의 진실은]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 본질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12/25/59770472.1.jpg)
[민영화 괴담의 진실은]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 본질은
철도파업 사태를 촉발한 수서발(發) 고속철도(KTX) 운영 자회사 설립 논란의 본질은 ‘철도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만성적 적자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철도 부문을 개혁하려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고 있는 철도 운송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진…
-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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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괴담의 진실은]근거없는 ‘카더라’ 인터넷-SNS 타고 빛의 속도로 전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12/25/59770972.1.jpg)
[민영화 괴담의 진실은]근거없는 ‘카더라’ 인터넷-SNS 타고 빛의 속도로 전파
택시에 탄 손님이 묻는다. “기사님,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기사가 대답한다. “130만 원 정도요.” 그러자 손님이 걱정스레 되묻는다. “그럼 기차 4, 5차례 타고 민영화 수도요금 내면 뭐 먹고 사실 거예요?” 택시기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최근 트위터…
-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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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괴담처럼 번지는 ‘민영화 괴담’
“철도 민영화가 되면 서울∼부산 KTX 표값이 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치솟는다.” “산간지방 철도는 자본 논리에 의해 모조리 폐쇄될 것이다.” 역대 최장기 철도 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포털사이트 등에 ‘지하철 요금이 5000원으로 뛸 것’이라는 등의 ‘철도 민영화 괴담(怪談…
-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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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얼굴에 유리파편 뿌린 전교조 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2차례 유리 파편을 뿌린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49)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본부 사무실 진입을 방해하며 경찰에게 상처를 입힌 김 위원장에 대해 …
-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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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해 非타협” 朴정부의 배수진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본부에 공권력이 투입된 다음 날 정부는 ‘예외 없는 법과 원칙의 적용’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권 퇴진 추진과 노사정 대화 불참으로 맞서며 확전에 나섰다. 매서운 겨울 추위보다 더 냉랭한…
-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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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작전 경찰 간부들 문책론에 뒤숭숭
경찰이 22일 사상 최초로 민노총 사무실에 물리력을 동원해 진입하고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실패하자 작전 관련 경찰 간부 등에 대한 문책이 거론되고 있다. 한 경찰 간부는 “지휘체계의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간부가 꽤 있다”고 23일 말…
-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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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파업 장기화 대비… 기관사-승무원 500명 채용”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 파업이 새해까지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인력 충원에 나섰다. 파업 중 인력 충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사옥에서 파업이 시작된 9일 이후 네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열차 운행을 위해 기관사 300여 명과 …
-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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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우선이다… 정부-노조, 귀를 열어야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역대 최장 파업 사태는 코레일 부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개혁안에 대한 합의 없이 정부, 노조, 정치권이 각자의 주장만 해서 벌어진 필연적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현재의 대결 구도로는 보수와 진보 세력 간 갈등이 증폭돼 사회 전체가 기관사 없이 폭주하는 ‘파…
-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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