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철도노동종합(철도노조) 내 강경세력의 핵심인 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48·사진) 검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철도노조 위원장 출신인 엄 본부장이 이번 파업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 ‘실세(實勢)’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엄 본부장은 제2…
철도파업이 끝나고 노조원들이 현장에 속속 복귀했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는 여전히 은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1일 현재 철도노조 체포영장 발부자 35명 중 총 6명(구속 2, 불구속 1, 조사중 3명)이 검거됐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사람은 29명이다. 핵심 지도부 가…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보러 갔다가 1일 0시 35분경 집으로 돌아가려던 채모 씨(33·인천 부평구)는 1호선 인천행 지하철 운행이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했다.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인천역 방향의 지하철 막차 시간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철도 파업을 계기로 구성된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첫 회의부터 불법 파업 여부와 민영화 논란을 둘러싼 거센 공방으로 출발했다. 순탄하지 않은 앞길을 예고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사측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또 공기업 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철도 파업 과정에서 대표적 방만경영 사례로 지목된 자동승진 및 강제전보제한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코레일은 노조 지도부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최연혜…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임직원 자녀에게 무상으로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지 못한다. 또 공공서비스 제공 등 본질적 업무 수행에 불필요한 자산은 모두 팔아 부채비율을 낮춰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만경영 정상…
“지금까지 3번 정도 들어갔는데, 매번 기관장은 이미 낙점(落點)된 상태였어요. 심지어 위원들도 (위에서) 누구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뽑아 주는 분위기였죠.”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던 사립대 교수 A 씨. 그는 최근 공공기관장 선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러온 수서발 KTX자회사와 관련해 "만약 이것이 언젠가 이 자회사를 민영화 또는 사유화(privatization)하기 위한 예비 작업이라면 이는 '차악'을 버리고 '최악'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30일 자…
정부의 철도부문 경쟁체제 도입을 계기로 9일 시작된 철도파업이 21일 만에 사실상 끝났다. 정부가 ‘경쟁체제 도입으로 철도 부문을 개혁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면서 파업 종료를 이끌어낸 만큼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정부와 철도노조의 극한 대립으로…
정치권이 모처럼 ‘밥값’을 했다. 30일 철도파업이 전격 철회된 배경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의 ‘핫 라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두 사람은 18대 국회 때 각각 새누리당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면서 돈독한 관계를 맺어…
“이번 철도파업에 명분은 없습니다. 2, 3일 안에 종료될 겁니다.” 철도파업이 시작된 9일 국토교통부 당국자가 한 말이다. 이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이 모두 공유하던 인식이었다. 이런 판단엔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수서발 KTX의 운영…
21일 만에 끝난 철도 파업으로 산업, 수출, 물류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직간접적인 피해는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곳은 코레일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 파업으로 인한 코레일의 여객 및 화물부문 영업 손실이 200억 원에 이…
22일간 지속됐던 철도 파업이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던 만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게 됐고, 철도노조는 무더기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 파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많은 국민이 3주가 넘는 동안 열차 운행 감소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앞으로 회사에서 제시하는 자구책을 노조원들도 받아들여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임해야 이번 파업에 대한 명분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번 파업에 참가한 한 철도노조 조합원의 자성의 목소리다. 22일간의 역대 최장기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내 노사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본보는 …
검찰과 경찰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해도 노조 지휘부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30일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며 “체포영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