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대규모 징계-손배소”… 勞 “수서KTX 끝까지 무효소송”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코레일이 노조원들에게 대규모 징계를 내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인 데다 민노총도 다음 달 총파업을 결의한 상황이어서 철도 노사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더구나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취소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고 발표해 상황에 따라…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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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개혁취지 국민에 소상히 알려라”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철도노조 파업 초기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숙했음을 인정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에서다. 선제적 대응과 대국민 홍보 전략이 없어 아쉬웠다는 반성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각…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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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전쟁 첫 결실… ‘비정상의 정상화’ 박차
《 ‘공공기관 개혁’은 역대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기치를 높였다가 노조의 반발 등에 부닥쳐 결국 구호로 끝난 해묵은 한국사회의 화두다. 박근혜 정부도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며 내세운 ‘민영화 프레임’에 걸려 고전해야 했다. 철도파업 종료를…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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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하다 빚 늘어… 방만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 정부가 개혁의 핵심 대상으로 지목한 12개 기관은 “정부 사업을 추진하다 부채가 늘었을 뿐 경영을 방만하게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을 이용해 무리한 국책 사업을 벌이지 않겠다’고 …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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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公기관 국가경제 위협” 개혁고삐 바짝 죈다
철도노조가 파업 21일 만에 사실상 정부에 백기를 들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 정책이 한층 탄력을 얻게 됐다. 정부로서는 공공 개혁의 최대 저항 세력이 될 수 있는 노조와의 첫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앞으로 관련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얻은 셈이다. 전…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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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철도발전소위’ 구성…철도노조 공식복귀 선언 언제?
철도파업 22일째인 30일 오전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파업철회를 결정했다"는 "현장 복귀는 소위 구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관련절차…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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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내 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 합의”…철도 노조 “파업철회 아냐”
철도파업 철회 논란 22일째 역대 최장기 파업을 진행중인 철도노조가 이르면 30일 안에 파업을 철회할 예정이다. 여야는 29일 '철도노조와의 협상에서 국회 교통위 산하에 철도발전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소위원회에 정부와 코레일·철도노조 인사가 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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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 합의
여야와 철도노조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내 '철도산업발전' 소위 구성을 전제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최장기간인 22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이르면 이날 중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철도노조는 이날 국토위에서 소위가 구성되는 것을 확인한 후 파…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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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추가감축 안해… 설 예매도 예정대로
9일부터 시작된 철도 파업이 30일로 4주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정부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이번 주 고속철도(KTX) 등 열차 운행 횟수를 지난주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설 연휴 기차표 예매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0일부터 …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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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불법파업-시위… 국민이 우선이다
28일 오후 6시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인근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던 회사원 양희민 씨(32)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했던 시위대와 일반 시민들이 인도와 차도 구분 없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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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우선이다]“국토위에 항의-지지 전화를”… 의원 31명 전화번호 무단 공개
철도노조가 최근 홈페이지에 ‘국민 여러분 (파업을) 이렇게 지지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31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까지 사전 동의 없이 고스란히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노조는 9일 홈페이지에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들에게 전화나 팩스를 통해 항…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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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우선이다]춘천 펜션서 주말 경찰-철도노조원 한밤 대치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묵고 있던 강원 춘천시의 한 펜션에서 경찰과 노조원들이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9일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0분경 철도노조원 70명이 투숙한 춘천시 남산면의 한 펜션에 강원경찰청 소속 기동 1중대 대원 등 경찰…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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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우선이다]언론이 이슈 짚어주자 정부 ‘뒷북 강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12/30/59852829.1.jpg)
[국민이 우선이다]언론이 이슈 짚어주자 정부 ‘뒷북 강경’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직접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이번 사안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집권 2년 차 핵심 과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승부처”라며 “박 대통령이 일…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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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우선이다]제1야당 민주, 수배자 피신처 자처… 통진 오병윤 “朴대통령 끌어낼까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12/30/59852817.1.jpg)
[국민이 우선이다]제1야당 민주, 수배자 피신처 자처… 통진 오병윤 “朴대통령 끌어낼까요”
주말인 28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철도민영화 반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철도 파업과는 무관한 정치성 발언을 이어갔다.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통합진보당의 오병윤 원내대표는 연단에 올라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며 “그냥 놔둘까요, 끌어낼…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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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우선이다]대처, 석탄 비축한후 파업에 맞서… 여론을 돌려세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12/30/59852792.1.jpg)
[국민이 우선이다]대처, 석탄 비축한후 파업에 맞서… 여론을 돌려세웠다
공공부문의 불법 파업에 ‘법대로’ 원칙을 고수해 다수 국민의 이익을 지킨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파업 대응방식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지도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체 자원과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 불편 대…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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