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이대로 폐지되나…원희룡 “물류산업구조 개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보름 만에 종료된 가운데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가 폐지 위기에 놓여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20여 일 앞둔 상황에서 국회마저 얼어붙으며 논의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일몰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개선안…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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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안전운임제 일몰, 큰일 아냐…이번에 제대로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더라도 제대로 된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뜻을 12일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합당한 운임구조와 함께 중간단계가 비대한 물류산업구조를 제대로 개선하는 핵심 내용을 담아서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행적으…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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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정부가 총파업 탄압…인권위, 조사 나서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 기간 발생한 정부의 탄압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농성 천막에서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정부는 입법 당시부터 위헌 요소가 있어 사문화 상태였던…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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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철회 나흘째…안정 되찾은 대구 레미콘공장·건설현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에 따라 대구의 레미콘공장과 아파트 건설 현장이 안정을 되찾았다. 12일 대구 레미콘협회와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화물연대 총파업이 철회된 이후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행이 정상화되면서 레미콘공장 21곳에 시멘트가…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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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대체할 새 제도 논의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12/116952761.1.jpg)
[단독]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대체할 새 제도 논의해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파업) 철회에도 올해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연장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체에…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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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조합원 운송 방해’ 화물연대 조사 계속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파업을 끝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검찰 고발 검토도 이어갈 방침이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지난해와 올해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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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車-타이어 등 출하 정상화 속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피해가 컸던 시멘트, 정유, 철강, 자동차 업계 등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계에서는 12일쯤부터는 평시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일 “파업 철회 선…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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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등 생산현장 정상화 속도…주 초반 평시 출하량 회복 ‘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파업 기간 출하 지연 규모가 조 단위에 달했던 철강, 자동차, 타이어 업계에서도 출하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말 사이 정비를 마친 뒤 12일쯤부터는 평시 수준의 출하량으로 회복할 수 있…
-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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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빙하기… “둔촌주공 너마저” 일주일 사진정리
부동산 빙하기… “둔촌주공 너마저”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현장으로 통했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3.7 대 1로 집계됐다. 미달된 평형은 없었지만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15개 단지(민간분양)의 평균 청약경쟁률(21.5…
-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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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마쳤지만…“주유소 21곳 재고 없어” 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10일 전국 주유소 21곳은 여전히 재고가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12일 파업 종료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사건 4…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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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연대 파업’ 차량 손괴·운송업무 방해 등 60명 수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철회 이틀째인 10일 정부가 화물차량 손괴·운송업무 방해 등 총 41건, 60명을 수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찰청은 운송방해,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자 총 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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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안전운임제 사수”…도심 곳곳서 집회·시위
주말인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하루 만에 다시 집회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야 한다며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 노조 파괴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안전…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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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연장” “故김용균 책임자 처벌”…노동계 주말 도심 집회
화물연대가 16일 만에 총파업을 중단했지만 여진은 계속된다. 노동계는 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이태원 참사와 고(故) 김용균씨 4주기 추모 행사, 반전 집회 등도 도심 곳곳에서 개최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1…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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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화물파업’ 이끈 이례적 강경대응…정부, 후속 협상서도 주도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보름 만인 9일 종료됐다. 사상 첫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선 정부는 파업 종료 선언 뒤에도 ‘100% 복귀’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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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兆 피해 남기고… 화물연대 ‘빈손’ 파업철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6일째 이어진 총파업을 9일 철회했다. 화물연대가 뒤늦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고 ‘빈손 철회’했지만 정부가 “이미 무효화된 제안”이라며 원점 재논의 방침을 밝히면서 새로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화물연대는…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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