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52시간’에 묶여 있던 근로시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70년간 주(週) 기준이었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기준으로 확대해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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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가 15일부터 멈춰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자동차노련)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나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노조의 총파업은 2014년 6월 이후 5년여 만이다.…
“첫차 운행을 맡으면 오전 5시에 나와 오후 10시까지 17시간을 일해요. 그렇게 한 달 벌면 꼬박 270만 원 남짓인데, 월급이 더 줄어들면 생활 못 하죠.” 8일 찾은 경기 남부의 버스업체 A사 차고지. 3년 차 버스 운전사 나모 씨(54)는 급여 명세가 나온 휴대전화 화면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위원 해촉 규정을 마련하고 의결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일부 근로자 대표들의 의결 방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사노위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노사정 각 대표 위원의 과반수가 본위원회에 참석해야 안…
부산 울산 등 전국의 노선버스업체 노조가 주 52시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8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80%가 넘는 압도적 찬성표가 나왔다. 9일 투표를 실시하는 서울 등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 전국 버스 2만여 대가 동시에 멈추는 ‘버스 대란’이 초읽…
전국 주요 지역 노선버스 운전사들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8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찬성 여론이 높게 나와 예고대로 15일 총파업에 들어가면 전국 버스 운전사 4만1280명이 일제히 운전대를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갈 길이 멀지만 노사정이 함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로 좋은 결실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노총 등 노동계를 향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나서달라는 촉구다. 문 대통령은 노동절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과거 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특위가 지난달 29일 활동시한이 종료되며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활동시한을 3개월 연장하려 했으나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당 안건이 무산된 것이다. 근로자위원 4명 중 3명(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이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전국 주요 지역 노선버스 운전사들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대책을 마련하라”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사 간 조정이 결렬돼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주요 도시의 노선버스가 일제히 운행을 멈춰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
한국의 학계를 대표하는 주요 학회들이 일제히 정부의 경제·교육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핵심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인가? 시장인가?’를 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두 달가량 앞두고 증권가에서 근무제도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증권사는 회사별, 부서별로 업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근무형태에 적응 중인 모습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이달 중순부터 PC오프제를 도입…
전국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노동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을 기획하고 전담하는 조직이 고용노동부 내에 신설된다. 이 조직에는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전담 실무기구도 만들어진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위반 단속 기구의 신설 소식에 경영계가 긴장하고 있…
요즘 산업계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나눈다. “지금까지 이런 뉴스 ‘풍년’은 없었다.” 지난주 국내 1, 2위 항공사 총수가 연달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걸 목격하니 이 말이 더 실감났다. 이례적으로 현안이 한번에 쏟아져 담당 기자들은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 이상으로 최대한 확대 적용해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탄력근무제 단위 시간을 1년으로 적용하면 탄력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보다 일자리가 약 29만개 덜 줄어들고, 임금소득도 4조원 증가할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들이 2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을 면담하겠다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민노총 조합원 8명을 건조물 침입과 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했다. 뉴스1
1일과 2일 예정됐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모두 취소됐다. 당초 환경노동위는 소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 의원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데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