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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개편
정부가 ‘주 52시간’에 묶여 있던 근로시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70년간 주(週) 기준이었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기준으로 확대해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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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기준, 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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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親노동정책 업고 몸집 키워 ‘귀족 노조’ 장벽 쌓는 민노총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역대 최대로 몸집을 키웠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민노총 조합원은 71만1000명으로 한 해 동안 6만2000명이 늘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87만2000명으로 3만1000명이 늘어난 데 비하면 2…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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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에… 한 아파트 경비원 98명 사직
부산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약 100명의 경비원이 집단 실직 위기에 놓였다. 19일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입주자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110명 중 98명이 31일 직장을 떠난다. 내년부터 이 아파트 단지에 통합경비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경비원의 근무체…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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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차례 등장 ‘소득성장’ 올해는 1번뿐
정부가 17일 내놓은 77쪽짜리 ‘2019년 경제정책방향’ 책자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구가 단 한 번 등장한다. 지난해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을 10차례나 반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1년 동안 분배에 무게가 실렸던 정책의 기조가 기업투자 유도를 통한 혁…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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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52시간제 보완 입법때까지 계도기간 연장해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보완 입법이 될 때까지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보완입법 미비로 기업들이 당장 내년부터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경총은 14일 발표한 경영계 입장문에서 “지난 6개월 계도기간 동안 도출된 국민적 …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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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주52시간제, 처벌 완화 등 전반 손보겠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는 대단히 경직된 합의인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과 예외업종 범위까지 전반을 수정하는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 원내대표 취임 첫날인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대여(對與) 투…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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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상수]주 52시간 처벌 유예가 맞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2/10/93216674.1.jpg)
[오늘과 내일/김상수]주 52시간 처벌 유예가 맞다
이제 딱 3주 남았다. 3주 뒤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주 3358명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새해부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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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단축-최저임금 등 경영부담 커… 기업 활력 회복시킬 보완입법 절실”
경영계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8개 법안에 대해 경영 부담을 이유로 개선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국회 5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등이 담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3쪽 분량의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관련…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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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확대 논의 내년1월 끝낼것”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사진)이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내년 1월까지 끝내고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말로 종료되는 주 52시간제의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다음 주 출범할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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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탄력근로 6개월로 확대… 가업상속세 완화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탄력근로제의 운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업종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주 52시간의) 큰 틀을 건드리는 게 아니다”며 “노동계도 대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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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 52시간 범법자’ 量産 코앞인데 남의 일 보듯 느긋한 당정
이달 말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난다. 7월 1일부터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 규정을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정부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위반 처벌을 6개월 유예했다. 내년부터는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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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동시간 개선 위원장에 이철수 교수 내정](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2/04/93139045.1.jpg)
[단독]노동시간 개선 위원장에 이철수 교수 내정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 위원장에 진보 성향의 학자가 내정됐다. 최저임금에 이어 탄력근로제마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할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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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도기간 연장, 상황 지켜보자” 미온적
정부가 설정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은 이달 31일로 끝난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가 결론 나지 않은 만큼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자”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일 “일단 …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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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기업들… “탄력근로제 결론 날때까지 처벌 유예해야”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대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져 그나마 안심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다. 사람을 더 뽑을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야 버티겠지만 납품 기한을 맞춰야 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은 새해를 앞두고 더 난감해하는 분위기다.”(A그룹 임원) 주 52시…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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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논의 올스톱… “1월부터 범법자 될판”
“올해는 공사 기간이 촉박하지 않은 현장은 최대한 주말에 쉬고, 급한 곳은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서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버텼는데….”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숨만 내쉬었다. 그는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31일로 끝나는 것과 관련해 “인건…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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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천광암]‘0’을 꿈꾸며 ‘90’을 선택할 자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1/26/93025587.1.jpg)
[오늘과 내일/천광암]‘0’을 꿈꾸며 ‘90’을 선택할 자유
‘90 HRS/WK’는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를 상징하는 문구 중 하나다. 주당 90시간 근로를 뜻하는 이 말은 잡스의 야심작 매킨토시의 발표 예정일인 1984년 초를 몇 달 앞두고 등장했다. 당시 매킨토시팀은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오후 11시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잡…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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