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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개편
정부가 ‘주 52시간’에 묶여 있던 근로시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70년간 주(週) 기준이었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기준으로 확대해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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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기준, 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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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노선 벌써 중단… 시민들 “어쩌나”
대학원생 김모 씨(28·여)는 매일 광역버스를 타고 학교를 오간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집 근처에서 9003번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 용산구에서 내린다. 다시 144번 시내버스를 타고 마지막으로 지하철 6호선을 이용한다. 왕복 3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등하교 시간이 더 길어…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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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7시간 운전 그대론데 월급 줄어…” 핸들 놓는 버스기사들
경북도는 15일 구미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관할 시군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가졌다. 도내 시외·시내버스회사 34곳의 노사 임금협상이 모두 결렬됐기 때문이다. 개별노조의 상급단체인 경북지역자동차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등 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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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시간 획일적 규제는 위험”
독일 ‘킬(Kiel) 세계경제연구소’의 노동문제 전문가인 도미니크 그롤 박사(사진)는 “임금과 노동시간을 법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독일은 해고가 어려운데도 어떻게 노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는가. “정규직은 전일노동자(Vollzeitarbe…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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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근로시간 산업-지역별 자율로… ‘실업률 3.8%’ 호황 밑거름
2000년 전후만 해도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독일보다 높았고 실업률은 낮았다. 그러나 2006년을 기점으로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독일에 추월당했다. 실업률은 프랑스가 지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덕분에 일시적으로 9.4%로 떨어지긴 했지만 2013∼2016년 4년 연속 10%…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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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여가 천국” 구청 문화센터의 재발견
정보기술(IT) 업계에 근무하는 30대 직장인 김정석 씨는 최근 “의무적으로 정시에 퇴근하라”는 회사의 방침이 떨어지자 가장 먼저 구청 문화센터를 찾았다. 그는 “우선 수영 강습에 등록했고, 앞으로 중국어 교실과 미술 수업에도 도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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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조깅-수제맥주 만들기… “길어진 저녁, 취미 공유”
“저녁‘만’ 있는 삶 되는 거 아냐?”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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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고용쇼크 이어 보름 후면 닥칠 근로시간 단축 태풍
경기 고양시 버스회사인 명성운수에서는 지난 석 달 동안 100명에 가까운 운전사가 사표를 냈다. 다음 달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탄력근무제가 도입되면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기본급보다 수당이 많은 운전사 월급 구조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존 추가근무가 기본근무로 …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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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충격에 주52시간 태풍… 투자의욕 꺾어 ‘일자리 절벽’
서울지역 대학을 졸업한 신모 씨(29)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100여 곳에 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신 씨는 “대기업에 들어가기는 힘들고 중소기업은 처우가 낮아 다니기 싫고…. 공무원 시험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일자리 …
- 20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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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위반업체, 28일간 ‘시정 기간’ 준다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을 즉시 처벌하지 않고 28일간(공휴일은 제외) ‘시정기간’을 준다. 무작정 범법자를 양산하기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12…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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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은 팀장과 따로” “이젠 회식 안가” 직장인들 시끌
“‘팀점’ 보이콧 선언했어요.” 직장인 김성경(가명·34) 씨는 12일 후련하다는 듯 말했다. ‘팀점’은 같은 팀 동료들과 함께하는 점심을 말한다. 김 씨가 일하는 회사에는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점심 때 팀장과 직원이 함께 식사하는 게 관례처럼 내려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김 씨가 …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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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옮겨가면 車는 누가 모나… 영세 버스의 비명
“누군가의 주 52시간 근무가 나한테는 72시간 근무로 돌아왔어요.” 10일 오전 11시경 서울의 한 마을버스 차고지에서 만난 윤모 씨(57)가 말을 꺼냈다. 힘 빠진 목소리에 피곤에 찌든 표정이었다. 그는 최근 사흘간 매일같이 오전 5시 반부터 오후 11시 반까지 운전대를 잡았다. …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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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충분하다”더니… 뒷북 대책 내놓은 고용부
근로시간 단축을 불과 20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고용노동부의 ‘뒷북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노동시장의 혁명적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주무부처로서 안이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이달 초 본보가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지침이 없어 노동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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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접대 애매한 상황 많아… 그때그때 노사합의로 정해야 하나”
“업종별 가이드라인은 언제 나와요?” 주요 기업 인사팀 관계자들은 법 시행 20여 일을 앞둔 11일에야 발표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보고 여전히 고개를 갸웃했다. 내용은 이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한 사례들로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고, 기대했던 업종별 특수…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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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커피타임 근로시간 포함… 친목 위한 MT는 인정안돼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은 2004년 주5일제 시행 이후 14년 만에 노동시장을 뒤흔들 큰 변화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내행사-접대 거래처 접대…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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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 업무 연장? “근로시간 포함 안돼”
근로자의 회식시간은 상사가 참석을 강요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 관련 접대도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해외 출장 등 장거리 출장의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내려진 법원 판례를 바…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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