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로스쿨 11곳 등록금 15% 인하
최근 부정 입학 의혹과 비싼 학비로 ‘금수저’ ‘돈 스쿨’ 논란에 휩싸였던 전국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로 했다. 로스쿨을 향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는 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6일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 로스쿨 10곳이 20…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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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중 16명 “부모-친인척이 법조-법학계 인사” 자소서 기재
2일 교육부가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실태 조사 결과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고도 합격한 24명 중 3분의 2(16명)는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부모·친인척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로스쿨 입시를 두고 ‘현대판 음서제’ 등의 비판이 나오는 것은 …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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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검사장” 자소서 내도 로스쿨 “합격”
대법관, 법무법인 대표, 지방법원장 등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24명이 최근 3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합격 취소 등 당사자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4∼…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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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로스쿨 자소서에 부모 신상 쓰면 불이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04/21/77698366.1.jpg)
[단독]“로스쿨 자소서에 부모 신상 쓰면 불이익”
교육부가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부터 정량평가(기준치 숫자처럼 명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 비중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특히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막기 위해 로스쿨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정보를 적으면 감점 또는 탈락시키는 불이익 규정을 …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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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6년도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에 반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내년 1월4일 예정된 변호사 시험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당초 예정된 변호사 시험은 일정대로 치뤄지게 됐다. 이번 결정은 변호사 시험 거부 의사를 밝혔던 로스쿨 학생들 상…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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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로스쿨 1015명, 기말시험 집단 거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1000여 명이 검찰 실무 기말시험을 집단 거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실시된 ‘검찰 실무’ 과목 기말고사에 2, 3학년 수강생 1025명 중 10명만 응시했…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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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혁신적 인사시스템’으로 국무총리상 수상
경기 고양시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열린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고양형 희망보직시스템의 혁신성’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90개 공공기관이 참여했으며 국민·공무원 200명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평가로 진행됐다. 고양형 희망보직시…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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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유예’ 전국 로스쿨 반발 예상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4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로스쿨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3일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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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처방에… 사시 논란만 4년 더
법무부가 3일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존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사시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의식한 결과다. 그러나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일각에선 다음 정권으로 최종 결론을 미룬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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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흙수저’의 분노가 사법시험 연장시켰다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으로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의 개선과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000명을 상대로 9월에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사시 2017년…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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