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광철 자택 압수수색…靑은 ‘임의제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청와대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오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 직접 자료…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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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본격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최근 수사팀을 재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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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초안’ 대검 수사관 사무실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검찰총장 부속실 소속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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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수뢰 혐의 재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년 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25기)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12일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 받은 공수처는 6일 김 부장검사와 김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박모 변호사(51·2…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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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6호사건으로 ‘공소시효 넘긴 평검사’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액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놓친 평검사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사건번호를 부여한 ‘6호 수사 사건’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일 광주지검 소속 A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하고 있다. …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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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 20명 파견에 공수처 인력난 ‘숨통’…포렌식 전문가 2명도 포함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수사관 20명을 파견받는다. 공수처에 가장 필요한 디지털포렌식 분야 전문 수사관 2명도 포함돼 공수처와 경찰의 협력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등 경찰 수사관 20명이…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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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사건’ 조희연 언제 소환?…두 달째 무소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가 착수 두 달이 다 되도록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조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까지도 조 교육감 측과 소환조사 관련 …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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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표명’ 최재형 ‘월성원전·조희연’ 표적감사로 공수처 고발돼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사의를 밝힌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공수처 정부과천청…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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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김오수에 “공수처 檢 역할, 제도적·법적 보완 필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찰 업무분담에 대한 제도적·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총장이 예방한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의 업무분담이) 명확하게 …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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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與 이규민 의원 2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4·15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53·경기 안성)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3일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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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의 길 “월성 원전, 겨눌 것인가 회군할 것인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부장단과 함께 법무부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 직제개편안에 우회적으로나마 반기를 들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세다”고 말했다니, 김 총장의 결기는 대단한 것 같다. 그런데 법조계는 다음 ‘싸움’에 촉각을 더 곤두세우고…
-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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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윤석열은 피의자… 수사자료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고발장 이외 수사 자료가 있으며, 윤 전 총장은 피의자”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발장 외에 다른…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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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압색 유출’ 의혹에 김진욱 “기자들이 미리 파악”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수사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유출 됐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김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압수수색 정보가 의도적으로 유출된 것인지 묻자 “…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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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가는 김진욱…‘윤석열·조희연 수사’ 답변 주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3개월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 처장은 18일 오전 국회 법사위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이날 공수처 관련 안건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윤한…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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