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충원’ 인사위 개최…‘尹수사’ 입장 나올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추가 채용을 위한 협의체를 다시 가동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기자 브리핑도 예정돼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게 된 배경에 관한 언급도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검사 추가…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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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부 이첩·윤석열 사건에 입장 밝힐까…김진욱 17일 첫 기자간담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17일 공식 기자간담회를 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17일 오후 공수처 인사위원회 일정을 겸해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공수처 출범 100일을 기해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간담회를 건너…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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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 들어준 법원…공수처 ‘유보부이첩 주장’ 판정패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을 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유보부이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보부 이첩’(조건부 이첩)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더라도 수사 완료 후 기소여부 판단…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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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공수처, 검찰수사관 無시험 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15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16호’(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를 일부 개정했다. 규칙 3조는 공수처가 수사관을 채용할 때 경…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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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 대검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14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사세행)가 김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부정수수(정치자금법 제…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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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로비’ 겨냥하는 공수처…현직검사 6명 정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엘시티 로비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겨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방위적 로비 의혹에도 극소수의 정·관계 인사만 재판에 넘겨진 과정에 검찰의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공수처 수사로 봐주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엘시티 인·허가 로비 …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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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5호사건은 ‘김학의 수사외압’…문홍성 등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입건했다. 공수처는 ‘기소권 행사 유보부 이첩’한 사건을 공수처법상 ‘중복사건 이첩’ 조항에 따라 ‘재재이첩’ 요청을 하면 ‘입건’되는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14…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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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들 무덤’ 되나…전·현직 수뇌부 잇단 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혜채용 의혹을 골랐으나, 이후 수사에 착수한 사건들은 모두 검사 사건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수사에도 착수했는데 속도를 낼 수 있을지 …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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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윤석열 추가 고발…“한동훈 수사 방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또 고발한다. 사세행은 1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30분…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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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시민단체 고발로 ‘윤석열 입건’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친여 성향의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올 2월과 3월 각각 고발한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판매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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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최재형 겨냥 “사정기관 출신 출마 법으로 막아야”
여권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11일 “법으로 사정기관 출신 출마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현직에 있으면서 권력…
-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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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공수처 윤석열 수사에 “尹 키워주는 꼴” 부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빠지니 이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돕겠다고 나선 꼴이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인 11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불만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
-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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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엘시티 특혜분양 비리’ 검사들 입건…수사 착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특혜분양 등 정관계 비리 사건을 수사한 당시 검사들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11일 부산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부산 LCT 특혜 분양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부산…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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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공수처, 경찰에 수사관 20명 파견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과도한 업무량 등을 이유로 경찰청에 20명의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대 20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중순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행정사무관을 파견해달라는 공문을 보…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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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릴수록 강해지는 윤석열…고민 깊어지는 與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식 대선 등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윤 전 총장을 견제하려는 여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여당에서 ‘배신자’ 프레임과 검찰 수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들고 나온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정식 입건하고 수사에 나서는 등 전방위 압박…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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