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호 사건’ 수사 속도 공수처…‘1호 피의자 소환’ 누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수사에 연이어 착수하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조 교육감과 이 검사 등 사건 관계자 ‘1호 소환’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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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보고서’ 공문서냐 메모냐…법리다툼 쟁점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수사 향배가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검사가 윤씨 면담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 그리고 이…
-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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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에 해경·군검찰까지…공수처, ‘5자 협의체’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및 경찰과의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공수처 사건사무 규칙 제정으로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해 4개 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최근 보냈다”고 밝혔다. 아직 공…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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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만 다를뿐 같은 ‘이규원 사건’, 공수처-檢이 따로 조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으로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법의 미비로 인해 이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만 …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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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채는 ‘특별한’ 채용” 재심의 신청…공수처 수사 계속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20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을 청구한다”며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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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압박’ 檢-‘조희연 겨눈’ 공수처…文정부, 임기 말 협공 당하나
정권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도 퇴진했지만 여권을 향한 수사는 이전보다 더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넘어 청와대 내부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조…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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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조희연 특채’ 닮은꼴 ‘곽노현 판결’ 분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18/106991891.4.jpg)
[단독]공수처, ‘조희연 특채’ 닮은꼴 ‘곽노현 판결’ 분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닮은꼴’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특별 채용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참고해 조 교육감의 위법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곽 전 교육감 시절 특별 채…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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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조희연, 교사 부당특채’ 수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올 1월 21일 공식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약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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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규원 사건 지난달말부터 직접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현직 검사를 직접 수사하기로 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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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규원 수사 착수 통보”…검찰 “공문 안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에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 검사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3호’를 부여하고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배당해 검토 중이다. 이번…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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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심하던 ‘이규원’ 직접수사 착수…‘검사 1호’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두 달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혐의 사건을 지난달부터 이미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은 이 검사 사건에 …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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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특채’ 강제수사 임박한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와 각종 기록물을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했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17일 관…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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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딜레마, 윤대진 수사땐 조국-박상기도 수사해야 하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선 직접 수사할지, 검찰로 다시 이첩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에 연루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3명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았지만 사건 처리를 두고 고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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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文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곽상도 고발건 檢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사건을 3개월 만에 검찰로 넘겼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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