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건부 이첩’ 규정에…경찰 “강제조항 아니라고 판단”
검찰에 이어 경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건부 이첩은 공수처가 검경에 넘긴 사건의 수사가 완료되면 자신들이 기소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규정이다. 14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문건에 따르면 경찰청은 “공수처 사…
- 2021-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조희연 공수처 1호 사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한다는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말할 법한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지사는 14일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막강한 힘을 갖는 고위권력이기에, 공수…
- 2021-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수사관 18명만 우선 임명…“천천히 서둘러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신임 수사관들을 임명하며 신속함과 신중함이 조화를 이루는 일 처리를 당부했다. 공수처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수사관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수여 대상은 5급 5명, 6급 8명, 7급 5명이다. 수여식은 보안 선서,…
- 2021-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김학의 사건 외압’ 연루 윤대진·이현철·배용원 공수처에 이첩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외압 의혹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데 이어, 사건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
- 2021-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미애, 조희연 택한 공수처에 “칼날 향해야 할 곳은 검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데 대해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의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
- 2021-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이수진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것”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에 대해 “우도할계(牛刀割鷄)‘,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공수처의 본분…
- 2021-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소도 못하는 ‘공수처 1호 사건’…결국 검찰이 재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2021년 공제1호’로 등록했다. 조 교육감이…
- 2021-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조희연 부당특채 의혹…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공수처는 최근 조 교육감 관련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1호’를 붙여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제1호’는 공수처의…
- 2021-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특채 의혹…조희연 “혐의 없음 소명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공수처는 최근 조 교육감 관련 사건에 사건번호 ‘21년 공제1호’를 붙여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제1호’는 공수처의 첫 …
- 2021-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교육감 특채 의혹’…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정 의혹 사건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며 조 교육감에게…
- 2021-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이광철 지휘로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대검 차장이 지시”
“이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리는 게 아니다. 법 집행기관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이 국민 앞에 위법한 법집행을 했는지 가리는 것이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 2021-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공수처, 이규원 사건 수사 안해…반쪽재판 우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이 검사의 ‘허위면담 작성 의혹’ 부분 수사가 멈춰있다”며 “반쪽 재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규근…
- 2021-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권 견제 ‘기본’ 안 지킨 공수처…갈수록 위상 추락
문재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스스로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면서 날이 갈수록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결과로 최근 완료한 검사 채용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데 이어 합격한 수사관 20명 중 2명이 임용을 포기하는 등 조직을…
- 2021-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경찰 신청 영장 심의위’ 신설…검찰 반발기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했다. 7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규칙 10호’(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를 제정해 공포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게 신청한 영장이 …
- 2021-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우외환 공수처… 대변인 檢조사 받고, 파견 경찰은 문건 유출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을 해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관은 검사 및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해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 이 파견 경찰관은…
- 2021-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