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논란의 100일…수사도 안했는데 공정성 ‘타격’
지난 1월21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로 출범 100일째를 맞는다. 공수처의 지난 100일은 논란의 연속이었다. 출범 초 ‘위헌’ 논란 위기를 넘기고 연착륙할 것으로 보였으나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스텝이 꼬였다. 공수처는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검…
- 2021-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개정 공수처법 문제없다” 헌법소원 각하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을 정한 공수처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
- 2021-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부문서 유출’ 감찰 나선 공수처…결과는 무소식,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 문건 유출을 이유로 전 직원 감찰에 나선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감찰 특성상 진행 상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도 있지만, 내부 기강 다잡기 차원에서 그칠 것이라는데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28일 …
- 2021-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검사 비위 ‘1호사건’ 정조준…檢과 전면전 치닫나
문재인 정부가 검찰 견제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만간 검사 비위를 ‘1호 사건’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수처와 검찰 간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검사 사건의 이첩 범…
- 2021-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출범후 966건 접수… 10건중 4건이 ‘검사 비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접수한 사건 10건 중 4건이 검사의 비위 관련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처음으로 수사할 ‘1호 사건’으로 검사 비위 관련 사건을 고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1월 21일부터 4월 23일까…
- 2021-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1호 사건 ‘검사 비위’ 될까…접수 사건 10건 중 4건 검사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접수한 사건 10건 중 4건이 검사의 비위 관련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처음으로 수사할 ‘1호 사건’으로 검사 비위 관련 사건을 고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1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 2021-04-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대검 디지털수사과장 초청 강연…연일 수사력 교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김승언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을 초청해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의 특수성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에는 처장과 차장을 비롯해 공수처 검사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파견 수사관들이 참여했다. 공수처는 20일 김영종 변호사의 ‘성공…
- 2021-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감사원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 특채”
감사원이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을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
- 2021-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진욱 “이규원 사건 직접수사 여부 고려”…검찰 재이첩 안할듯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3일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 직접수사 여부에 대해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지 않고 직접수사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
- 2021-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진욱, 공수처 대변인 조사에 발끈…“검찰, 압박하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검찰이 공수처 대변인을 조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압박하는 것인가”라고 말한 것이다. 김 처장은 23일 오전 정부과천…
- 2021-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곽상도, 공수처 항의방문…“이규원 사건 신속 결정해야”
피의자 황제면담 여파로 대변인이 검찰 소환 통보를 받는 등 궁지에 몰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야당 의원의 항의방문까지 받았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를 찾았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동행했다. 곽 의원은 지난 2…
- 2021-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공보준칙’ 만든다…“피의사실 공표는 최소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사실 공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보준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검사 등은 설립준비단 때 만든 공보준칙 초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 등 관련 학계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
- 2021-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무상비밀’ 성립 힘든데…공수처장, 전 직원 감찰 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전직원 감찰을 지시한 배경이 주목된다. 검사 합격자 명단이 유출된 것이 발단인데 이미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어서 감찰 사안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격 수사 돌입에 앞서 내부기강을 다지고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자료 유출을 미연…
- 2021-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허위 보도자료’ 의혹 공수처 대변인 소환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와 관련한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제3형사부 수사팀은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 등 이 사건 주요 참고인들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고 22일 밝혔…
- 2021-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