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산파’ 이찬희 “신생아 공수처가 檢상위기관 행세 문제”
“이제 신생아에 불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0년도 넘은 검찰에 ‘수사해서 넘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상위 기관인 것으로 행동하는 건 문제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사진)이 16일 최근 공수처와 검찰 간 의견 충돌과 관련해 이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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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13명중 수사경험 4명뿐… 특별수사 경력자는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개월 만인 16일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13명을 임명하고, 수사 체제로 전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공수처는 태동기에 있어 인적 물적 기반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주어진 권한 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소임…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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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임명됐지만…수사역량 우려에 편향성 논란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명의 검사를 임명하고 본격적인 수사체제로 돌입했다. 법조계에선 검찰 출신이 적고 특수수사 경험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수사역량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검사들의 경우 공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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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13명 임기 시작…김진욱 “호시우행 자세로 국민만 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13명의 임기가 16일 시작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속 검사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을 공식 임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임명된 검사들에게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기관의 태동기…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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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공채’ 취임사와 거리 먼 공수처장 비서관 특혜채용 논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5급 비서관 ‘특혜 채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처장이 취임하자마자 해당 직원을 외부 추천으로 채용한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채용’을 약속한 취임사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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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압수수색후엔 이첩 못한다는 검찰…납득안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선 안 된다’는 검찰 의견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6일 오전 8시50분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대검)은 지난 14일 공수처법 24조 …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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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 검사 13명 임명안 재가…검찰 출신 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검사 선발이 완료됐다. 부장검사는 2명, 평검사는 11명이다. 검찰 출신은 4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검사 채용전형을 실시한 결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이 대통령에 의해 최종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 부장검사는 판사 출신의 최석규(5…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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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추천받아서 비서 채용”…변협 “우린 모르는 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비서 특혜 채용 논란을 제기하는 이들을 향해 “특혜로 살아온 인생은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쏘아붙였다. 공수처는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 중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추천을 받아 처장 비서로 임명한 것이라는 해명도 냈다. 이에 대해 …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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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비서채용 논란에 발끈…“특혜로 사니 다 특혜로 보이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비서 특혜 채용 논란을 제기하는 이들을 향해 “특혜로 살아온 인생은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처장은 15일 오전 8시30분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김 처장의 비서 A씨…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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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인권위원장 면담…“양기관 인권보호 협력하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4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 “공수처가 인권위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인권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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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공수처, ‘김학의 사건’ 이첩말고 직접 수사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법령 및 신뢰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자문위) 첫 회의에서 공수처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기보단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자문위원들은 신뢰 회복을 위해 언론 담당자를 정식 채…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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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이규원 수사 중”…‘수사방해처’ 비판에 발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의 직접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록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검찰 이첩 한달이 지나도록 공수처가 사건을 뭉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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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이규원 기소 적법…이첩시 공소권 주체 변경”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사건을 재이첩받은 뒤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긴 것은 적법하다는 검찰 내부 의견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수산나(53·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다. …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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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자문위 첫 회의…위기직면 김진욱 “시간은 우리 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논란과 검사 정원 미달 등으로 공정성에 치명상을 입으며 위기에 처한 데 대한 돌파 의지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이날 오…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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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자문위 공식 발족…‘사건이첩 권한’ 해법 얻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자문기구를 처음 소집한다. 사건 이첩 권한 등을 두고 검·경과 의견을 조율 중인 공수처가 외부 자문을 통해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 자문위원회(자문위) 첫 회…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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