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수처 돌파구는 수사 성과뿐…검사 확보부터 난항
여권의 검찰개혁 숙원으로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의 공정성에 치명상을 입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논란 등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수사로 성과를 내야 하지만, 검사 정원 미달로 공언해온 4월 1호 수사 착…
-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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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마다 갈등·구설, 정원은 미달’…흔들리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개월이 다 되도록 자리 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모습이다. 조직의 수장은 피의자 ‘특혜 면담’ 논란으로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고 검·경과의 권한 조정 갈등은 끝이 안 보인다. 수사 인력 선발 작업까지 늦어지면서 ‘1호 수사 4월 착수’도 장담할 수 …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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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정성에 수사력도 의심…수사 시작도 전에 흔들
4·7 재보궐선거가 끝나며 민감한 정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재개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4월 1호 수사 착수 목표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검찰 견제와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라는 야심찬 목표로 출범했지만, 황제조사 등 공정성 논란에 이어 검사 정원 미달로 공…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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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허위 보도자료 논란, 檢수사로 번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 관련 해명자료를 낸 뒤 허위 공문서 작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로까지 번지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인은 8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대변인을 허위 공문서 작…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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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째 침묵하는 김진욱, 손에는 ‘형법각론’…어떤 의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각종 논란에 4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형법 서적을 들고 출근해 관심이 쏠린다. 현재 사건 이첩 등 공수처의 권한을 정의하는 법 조항이 여러 해석을 낳고 있어 검·경과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처장으로서는 형법이라는 기본에 충실…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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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조사’ 해명 공수처 보도자료 허위 논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난달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관용차로 태워 에스코트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가 최근 내놓은 해명 자료가 ‘거짓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지검장 면담조사 …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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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이성윤 특혜조사’ 의혹, 안양지청서 수사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고, 출입기록이 남지 않도록 특혜를 줬다며 고발당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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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경에 “사건 이첩 기준 협의 하자”…14일까지 의견 수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경 등 관계기관과 공수처법에 명시된 사건 이첩 기준을 협의한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이첩하다는 ‘재량이첩’을 주장해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공수처는 7일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이첩 요…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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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식 해명자료도 ‘거짓’?…공수처, 보도자료 위법 논란까지 제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4/07/106288313.1.jpg)
[단독]공식 해명자료도 ‘거짓’?…공수처, 보도자료 위법 논란까지 제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난달 7일 정부과천청사 밖에서 공수처장 관용차로 태워 에스코트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가 최근 내놓은 공식 해명자료가 ‘거짓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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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사기관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한 공수처… 잇단 거짓해명 논란
고위공직자 수사에 있어 최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부여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요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뒤집거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면서 ‘신뢰 위기’를 맞고 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도 공식 석상에서는 공수처 운영 방향에 대해 흠 잡을 데 없는 방침을 천명해 놓…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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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선발 ‘난항’…정원 못채워 추가 채용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검사 선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수처가 면접과 인사위원회를 거쳐 청와대로 넘긴 검사 최종 후보군이 임용 예정 인원에 미달한 것이다. 수사 역량을 갖춘 인사들을 유인할 요소가 적어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인…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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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이성윤 조사때 CCTV 없는 회의실 이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4/07/106280039.2.jpg)
[단독]“공수처, 이성윤 조사때 CCTV 없는 회의실 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 조사할 당시 조사실이 아닌 폐쇄회로(CC)TV가 없는 회의실에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이었다. 공수처는 면담이 이뤄졌던 회의실 …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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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성윤, 조사실 아닌 CCTV 없는 회의실서 면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4/06/106269802.2.jpg)
[단독]이성윤, 조사실 아닌 CCTV 없는 회의실서 면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할 당시 정식 조사실이 아닌 회의실에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이었다. 공수처는 면담이 이뤄졌던 회의실 복도가 찍힌 폐쇄회로(CC)…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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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자문위원회 구성…위원장에 이진성 前헌재소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령 정비 등에 관해 의견을 듣기 위해 이진성(65·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했다. 6일 공수처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오는 12일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공수처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자문위는 소관…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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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도 안돼 ‘정권 호위’ 논란 휩싸인 김진욱 공수처장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고 선진 수사기구를 표방하며 올 1월 의욕적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나서기도 전에 공정성 시비로 ‘정권 호위기구’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과 ‘사건을 이첩해도 기소 권한은 …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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