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이 협의없이 ‘김학의 수사팀’에 검사 파견”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한 검사 2명의 파견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자 “당초 대검이 협의절차 없이 파견을 단행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13일 “직접수사 사건의 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검사 파견이 수반되는 경…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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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사건’ 검찰로 재이첩하자… 박범계, 수사팀 파견검사 활동연장 불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관련 피의자 중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등에 대한 사건을 12일 검찰로 재이첩했다. 하지만 재이첩과 동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차관 관련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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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누가 수사?…공수처, 12일 결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어떤 수사기관이 수사하게 될지가 오늘 가려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김 전 차관 사건으로 고발된 이 지검장과 이규원…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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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학의 출금 논란’ 차규근도 검찰 조사 불응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의 추가 출석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보강 수사에 나선 것으로…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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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보고서’ 유출 이규원, 검찰 출석 불응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규원 검사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이 검사가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이 검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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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공수처 1호사건 되나…김진욱 “그럴수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을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9일 오전 9시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김 전 차관…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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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퇴 “공수처 설치 등 큰 보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난다. 작년 8월29일 대표에 선출 된지 192일 만”이라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걱정해…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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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이건 코미디…검수완박이라면서 공수처는 기를 쓰고 수사기소 독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권이 검찰개혁, 가덕도 논란과 관련해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등 코미디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금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 기소권 분리를 하려면 모든 기관에 같이 적용해야 한다”면서 “자기들이 만든 공수처는 기를 쓰고 수…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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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인사위 12일 첫 회의…이성윤·이규원 재이첩 이번주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첫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사 선발을 논의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사위 회의를 12일에 연다”며 “처음 만나는 상견례이므로 인사위원 위촉장을 드리고 수사처 검사 선발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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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제2호 여성 검사장 이영주 위촉…공수처 인사위 구성 완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마지막 위원으로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54·사법연수원 22기)을 위촉했다. 이 소장은 공수처 인사위 위원 중 유일한 여성 위원이다. 김 처장은 이날 “야당에서 공수처 인사위원 두 분을 …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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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몫 인사위원, ‘여성 2호 검사장’ 이영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처장 몫의 인사위원으로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상담소장(54·사법연수원 22기)을 추천했다. 김 처장은 7일 오후 공수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처장 몫 인사위원 1명을 공개했다. 검찰 출신인 이 소장은 ‘역대 여성 2호…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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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7일 인사위 구성 완료…이제 관심은 ‘1호 수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이 7일 모두 마무리된다. 공수처는 내주 첫 인사위 회의를 소집하고 1호 수사 착수를 위한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처장 몫 인사위원 1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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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 인사위원에 ‘노무현 비판’ 김영종 추천
국민의힘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 김영종 법무법인 호민 공동대표변호사(55)와 유일준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직무대행(55)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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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 인사위원 김영종-유일준 추천…다음주 본격 가동
국민의힘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 김영종(55) 법무법인 호민 공동대표변호사와 유일준(55)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직무대행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다음주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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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野, 공수처 인사위원에 김영종 추천
국민의힘이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야당 몫 인사위원으로 김영종 법률사무소 송결 대표 변호사와 유일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직무대행을 추천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을 인사위원으로 추천했다”며 “당사자들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 오늘…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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