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수처로 이첩땐 다시 검찰로 보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상태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밝힌 것은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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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사관도 없는데… ‘김학의 출금’ 공수처 이첩?
여권이 검찰을 견제하고 검사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설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직후부터 검찰과 사건 이첩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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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차장 복수추천 논란에 “단수가 더 문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복수 제청 방식의 차장 인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결국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단수·복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복수 제청 논란과 관련한 …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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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차장 복수추천 문제 안돼…사람이 중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을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처장과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존중하는 방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처장은 26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21일 취임식 직후 복수의 공…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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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위헌 여부 28일 결론낸다…헌소제기 11개월만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28일 결론을 낸다. 헌재는 28일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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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처 검사에 檢 출신 배제 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 검사에 검사 출신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김진욱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검사 파견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공수처 검사 임용 시 검사 출신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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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영령 추모하며 ‘부패 일소’ 결의 다진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부패일소와 공정수사에 대한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김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순국순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한 뒤 방명록에 “1996년부터 시작된 부패일소와 공정한 수사에 …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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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채용절차 착수…내달 2~4일 원서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 사흘 만에 검사 임용 절차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4일 홈페이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문을 게시하고 “공수처에서 근무할 검사를 임용하고자 하니 많은 지원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 소속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 혐…
-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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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장 후보군 이번주 윤곽…‘2인자’ 누가 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수장에 김진욱 전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취임한 가운데 김 처장을 보좌할 차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서는 ‘2인자’격인 공수처 차장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 후보군은 이번 …
-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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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본격 가동 전에 끝낸다…검찰 ‘권력 수사’ 총력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3월부터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에서는 이첩 가능성이 큰 주요 ‘권력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에 넘어가면 사건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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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차장 인선 첫번째 기준은 사명감”
“첫 번째로는 사명감, 그다음에 능력과 자질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팀으로 잘 일하시는 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오전 9시경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공수처 차장의 선임 기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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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구 공수처가 일개 정부부처? 정부 ‘태극문양 로고’ 논란
21일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정부 부처에서 사용 중인 ‘태극 문양’을 사용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법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 수사 기구인데 행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마크를 기…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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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秋, 잡혀갈 수 있는 공수처에 박수…코미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도 올랐던 전직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공수처 현판식에 참석했던 인사 등을 향해 “자기들도 잡혀갈 수 있는 공수처에 박수치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같이 적었다. …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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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공수처’ 1호 사건에 주목…“정치 중립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숱한 논란을 딛고 닻을 올렸다. 앞으로 공수처는 김진욱 초대 처장을 필두로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돌입할 예정인데, 공수처가 첫 번째 칼날을 어디로 어떻게 겨눌지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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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견제’ 공수처 공식 출범… 김진욱 “오만한 권력 안될것”
현직 대통령 등 6부 요인과 국회의원, 판사와 검사,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기소 권한을 독점해 온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 1년 22일…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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