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중 사건, 공수처가 요청하면 넘겨야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출범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형사사법 체제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뿐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맡게 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도 깨지게 됐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
- 2021-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첫 수사 빨라야 3월… 실무 지휘할 차장 내주 靑제청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역사…
- 2021-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21일 공식 출범…김진욱 “국민 앞에서 오만한 권력 되지 않을 것”
현직 대통령 등 6부 요인과 국회의원, 판사와 검사,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기소 권한을 독점해 온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 1년 22일…
- 2021-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수사 중인 사건, 공수처 요청시 넘겨야…막강 권한에 우려 목소리도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출범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형사사법 체제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수사 뿐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맡게 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도 깨지게 됐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
- 2021-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1호 수사’ 시간 걸릴듯…조직구성에 최소 2개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1일 취임했다. 하지만 간판만 걸었을 뿐, 인적·물적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공수처는 앞으로 수개월동안 바탕 작업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1호 사건’ 수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Δ수사처 규칙 …
- 2021-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수사부·기소부 분리한다…“상호 견제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하부조직이 ‘2관 4부 7과’로 설치된다. 수사부와 공소부는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 편제됐다. 공수처는 21일 김진욱 처장 임명에 발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수처 규칙 1~4호를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직제,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
- 2021-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秋, 끝까지 檢저격…공수처 출범식서 “무소불위 견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식 출범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수처가 검찰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드디어 이렇게 출범을 시키고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검찰개…
- 2021-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공수처, 중립 논란 불씨 여전…처장 약속 실천 지켜볼 것”
국민의힘은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으로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자 “공수처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정치적 중립과 성역없는 수사에 대한 공수처장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는 야당의 후보 추천…
- 2021-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첫 출근…“역사적 책임감 느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을 맡은 김진욱 처장이 21일 “역사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며 첫 출근에 앞서 소감을 전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열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정부 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로 첫 출근했다. 그는 “공수처…
- 2021-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대통령, 공수처장 임명식…“중립성과 독립성 가장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게 “고위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 갈 견인차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김 처장에 대한 임명장 …
- 2021-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슈퍼파워 공수처 떴다, 공직사회가 떨고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그간 조직의 위상과 처장 임명 절차 등을 놓고 수많은 진통과 논란이 있었던 공수처가 우여곡절을 뒤로 한 채 이제 공식 출범의 닻을 올린 것이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
- 2021-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21일 공식출범… 김진욱 초대처장 취임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사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후보자는 같은 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과 현판…
- 2021-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진욱 “공수처에 현직검사 안받겠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54·사진)는 “정치적 외압의 방패막이가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는 여당 편, 야당 편도 아니고, 국민의 편이라는 자세로 일하면 중립성도 지켜지리라 생…
- 2021-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