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법 긴급 재가…관보 게재 완료 ‘즉시 시행’
야당측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5일 오후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한 뒤, 공수처법 개정안…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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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제2의 윤석열’은 안돼…與, 검증된 후보 ‘속전속결’ 추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하는 등 속도전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연내 공수처장을 선정해 내달 초 공수처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검찰 출신 추천을 끝까지 주장할 경우 또 한번 다수의 표결로 강행해야…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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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수처가 대통령 비호처? 동의 안 해…정치 중립성 강조”
청와대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대통령 비호처가 되지 않겠느냐’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도 (공수처의…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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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염두에 뒀나…“정치 중립·검찰 독립” 강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초대 공수처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초대 공수처장 인선에 대한 ‘단서’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공수처가 …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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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법 공포안 재가…즉시 시행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됐다”며 …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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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공수처장 文정권 핵심 신현수, 이석수까지 용인…與가 거부”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으로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인 신현수, 이석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되는 것까지 양보했지만 여당이 거부했다고 공개했다. ◇ 국민의힘, 공수처장으로 文정권 국정원 기조실장 신현수 이석수도 수용 성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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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장 협상 막후 공개에 與 “정치적 예의 어긋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 내용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정치적 예의에 어긋나고 불쾌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
-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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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靑·與, 공수처장 협상 무시할 태세…후보 재추천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 독주로 처리된 상황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의 막후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나섰다. 그는 여당이 협상 과정에서 시종일관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앉히기를 시도했을 뿐이었고, 이는 정부의 ‘장…
-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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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사위 ‘野추천권’ 쟁점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야당 비토권’이 제거된 뒤 이번엔 공수처 검사의 추천을 맡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야당 추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 법문엔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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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낙연 이르면 12일 독대… 공수처 연내 마무리 ‘조율’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르면 12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 등을 포함한 ‘공수처 정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개정 후속 움직임은 물론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2차 개각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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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장, ‘우국민’ 코드인사 가능성”…정치권 이광범 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장애물이었던 야당 비토권(거부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하에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11일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이른바 ‘우국민’ 코드인사를 할 것이라…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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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韓 공수처법 통과…검찰 약화 불가피”
일본 주요 언론은 11일 한국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관심있게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의 비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하며, 검찰 권력의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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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불참…당론 아닌데도 “징계하라” 시끌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 표결이 민주당 당론은 아니어서 지도부가 문제 삼을 수 없다.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자유투표 조항이 있…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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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공수처법 통과 때 웃던 추미애, 통한의 눈물 흘릴 것”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악법 통과 배후에는 퇴임 후 안위 이외는 관심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성역없는 수사를 위한 약속이었다고 했…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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