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수처법은 ‘문재인 처벌 방지법’…민주주의 조종”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0일 여당이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오늘은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 울린 날”이라며 “민주주의 역사에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
- 2020-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24년 만에 공수처 출범 환영…“촛불시민·DJ·盧의 꿈 실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일제히 환영하며 추후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
- 2020-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첫 타깃은?…정권 ‘입맛대로’ 비판은 ‘부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사실상 배제한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공수처 출범이 유력해졌다. 공수처 출범은 예견된 일이었던 만큼 이른바 ‘공수처 1호 수사 대상’도 정치권에서 자주 거론해 왔다. 여권 내부에선 문재인 정권을 …
- 2020-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미애 “공수처 출범, 권력이 檢 이용시도 할 수 없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지고 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
- 2020-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미애 “공수처 출범, 권력이 檢 이용시도 할 수 없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지고 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
- 2020-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초대 공수처장 누가…‘변협·秋 추천’ 김진욱·전현정 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 2020-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법 ‘불참’ 조응천, 금태섭처럼 징계? 민주 “상황 달라”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 표결이 민주당 당론은 아니어서 지도부가 문제 삼을 수 없다.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자유투표 조항이 있기…
- 2020-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장후보추천委 재가동 예정…공수처 출범 가시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활동도 재개될 예정이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수처 출범이 완료될 전망이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명,…
- 2020-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당 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불참…정의당 장혜영도 기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법 개정에 비판적인…
- 2020-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국 “공수처 출범…故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기쁨 나누고 싶다”
10일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조 전 장관은 ‘재석 287명,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공수처가 정말 출범한다”며 …
- 2020-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야, 공수처법 통과에 희비교차…박수·환호 vs “문재인 독재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순간 여야 의원들의 희비가 교차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 2020-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견제없는 권력’ 공수처 초읽기…‘검찰 누르기’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공수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여권에서는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는 점 등에 대해 기대감이 높지만,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는 또하나의 권력기관이 탄생한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
- 2020-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盧 못 이룬 ‘16년 숙원’ 공수처…文대통령, ‘연내 출범’ 속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노무현 자서전, 운명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끝내 무산됐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이 16년 만에 코앞으로 다가오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16대 대선 당시 공약집에…
- 2020-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민의당, 공수처법 통과에 “국회의 슬픈 역사…원통하다”
국민의당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원통하고 원통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 날에 목놓아 크게 우노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날치기 통과됐다. 통과된 공수처법 개…
- 2020-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민의힘 “공수처장, 청문회 각오해야…형사처벌 기다려”
국민의힘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민주당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며 “이름이 아깝다”고 비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구두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히면서 “(여당은) 공수처를 세우기 위해…
- 2020-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