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징계 법관들 첫 심의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추가 징계 청구된 법관들이 “형사 재판 중이니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법관 10명의 1차 심의…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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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유해용, ‘검찰 피의자 조서는 위헌’ 헌법소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기록 등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검찰의 피의자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기로 했다. 유 변호사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을 했으나 받아…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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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 공판 하루 전 “병원 가야해 출석 어려워”
‘사법농단 의혹’의 쟁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에서 박 전 대법관이 병원 예약 때문에 오후 재판 참석이 어렵다며 변론 분리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8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고…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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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문건 비공개는 정당”…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어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을 공개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사법농단 문건 비공개는 위법이라는 1심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13일 열린 정보공개거부 …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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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판사 블랙리스트 ‘V’ 표시 내가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중 특정 법관 이름 옆의 ‘V’ 표시를 최종 결정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12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이날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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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증거검증 지연…박병대 “檢증거 인정 못해”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에서 박 전 대법관 측이 증거능력 검증과 관련해 일부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증절차가 한 차례 연기됐다. 검찰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을 놓고 문제를 삼아 절차가 어그러졌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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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심리 착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 변경 여부를 결정할 별도의 재판부가 정해졌다. 재판부 변경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열리지 못한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임 전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을 형사합의3…
-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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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재판 지연방지 위해 박병대·고영한과 심리 분리해야”
검찰이 소송지연를 막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을 따로 분리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5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3회 공판기일이 전날 박 전 대법관 측이 건강상 이유로 갑작스럽게 기일변경 신청을 취소됐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법관 측의 기일변…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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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종헌 “검사같은 재판장” 106쪽 조목조목 비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6/07/95879679.1.jpg)
[단독]임종헌 “검사같은 재판장” 106쪽 조목조목 비판
“재판장이 마치 검사처럼 공소사실 입증에 나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사진)의 변호인단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이 같은 내용의 기피사유서를 제출했다. 기피 사유서는 A4 106쪽 분…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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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5일 재판 취소…박병대 ‘눈 수술’로 기일 변경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재판이 한 차례 취소됐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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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차장 3일 재판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추정
3일로 예정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재판이 연기됐다. 이날 재판 연기는 전날 임 전 차장이 윤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3일 열릴 예정이던 임 전 차장 재판의 기일을 변경했…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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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회 재판진행 등 불공정”…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이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2일 오후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 …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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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불공정 재판” 기피신청…檢 “상식밖 주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법원에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2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
-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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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2라운드…檢 “쟁점 무관한 원색적 표현·비유 동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한편의 소설’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도 “실체와 무관한 공허한 논쟁을 초래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 관계자가 “근거도 없이 법집행기관과 사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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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은 소설’ 양승태 주장에…검찰 “사법부 모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두고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 쓴 한 편의 소설’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검찰이 “오히려 사법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 공소 유지를 맡…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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