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인기 기사
-
“반려견 시끄러워” 이웃 일가족 때린 뒤 살해협박한 60대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승태, 26일 보석 심문…구속 33일만 법정 출석 예상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낙인찍혀 구속됐다며 보석을 청구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열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6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보석 심…
- 2019-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늘과 내일/이명건]김경수 안희정 양승태의 공통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2/20/94200325.1.jpg)
[오늘과 내일/이명건]김경수 안희정 양승태의 공통점
사람은 누구나 끌려다닐 수 있다. 권력욕이나 정염(情炎), 또는 친분(親分)에 사로잡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랬다. 끌려다녔다고 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세 사람 모두 구속 수감됐다. 왜 그렇게…
- 2019-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기소 사건 병합해달라” 요청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추가 기소된 사건을 기존 사건과 함께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 이병세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병…
- 2019-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시민단체 “양승태가 끝 아냐…법관탄핵, 국회가 힘써야”
시민단체가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요구하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양승태사법농단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이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여전히 재판을 하고 …
- 2019-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는 위법”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입수한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은 ‘양…
- 2019-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 문건 공개하라”…참여연대 승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자체 조사한 대법원이 감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 관련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5일 원고 승소 판결…
- 2019-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음주운전 판사가 양승태 1심 맡을뻔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모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6기)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
- 2019-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내주 탄핵법관 명단 공개한다지만…野 반대로 협의 ‘험로’
더불어민주당이 5명 안팎의 탄핵법관 명단을 다음 주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3일 야당들이 반대 뜻을 피력하고 있어 추후 원활한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 농단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90%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
- 2019-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관대표, ‘사법부 비난’ 대응 않기로…“회의도 안 열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52) 경남도지사 1심 재판부 비난 등 사법부 공격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회의는 정치권의 재판부 비난에 대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 지사 선고 이후 여당이 …
- 2019-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현직 대법관도 재판 넘기나…양승태 ‘공범’ 권순일 적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공소장에 여러명의 전현직 법관들이 ‘공범’으로 기록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현직 권순일 대법관(60·14기)도 포함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에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까지 재판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 2019-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승태 1심, 24기 후배 판사가 맡는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수감 중)이 사법연수원 24기수 아래 후배 판사에게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11일 기소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適時)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
- 2019-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승태, 법관비위 보고하자…“골프치지 말고, 사람 조심” 주의만
양승태 사법부가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관련 비위사실을 초기에 보고받고도 감사 착수나 징계 검토 없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골프 치지 말라’는 수준의 주의를 주며 무마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 2019-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농단’ 임종헌, 내달 11일 첫 공판…법정 출석 전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공판이 다음달 열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장판사 윤종섭)는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
- 2019-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사는 끝났지만…사법불신·내부갈등 ‘김명수호’ 앞날은
지난 2017년 2월 한 판사의 인사 잡음에서부터 시작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 구속기소로 마무리국면을 맞고 있다. 의혹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며 의혹이 불거진 시점부터 이날까지 약 2년 동안 법원엔 ‘내부 갈등’이란 상처…
- 2019-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시동 걸린 양승태 재판…‘직권남용’ 유무죄가 최대 쟁점
법원이 검찰 기소 하루만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배당함에 따라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 등을 정…
- 2019-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