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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시끄러워” 이웃 일가족 때린 뒤 살해협박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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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만신창이 법원 살 길…판결 완결성에 달렸다”
‘사법농단 의혹’ 검찰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되고 12일 재판부 배당까지 이뤄지면서 법관 사회는 내부 갈등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완결성 있는 재판을 통한 사법신뢰 회복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처음으…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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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박남천 판사는 누구…엄격한 양형 정평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자신보다 24기수 어린 후배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했다. 양…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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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양승태 기소에 재차 사과…“법관 추가징계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민에게 재차 사과의 뜻을 12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특히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이후 사법…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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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형사합의 35부 배당…“무작위 전산배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2/12/94068166.2.jpg)
김명수 “사법농단 최종 수사결과 본 뒤 법관 추가징계·재판배제”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 후 필요시 추가 징계 청구와 재판업무 배제를 하겠다”며 전직 대법원장 구속 기소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놨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내부망에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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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음 타깃은 ‘재판청탁’ 정치인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을 11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제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 수사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정치인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 “전·현직 법관 100여 명…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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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심, 최소 23기수 아래 판사가 맡을듯
전직 대법원장이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서게 되면서 법원은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재판부 배당이라는 난제부터 풀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의 1심 재판부는 이르면 12일 배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적…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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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징용재판 개입 주도… 법관 31명에 인사 불이익”
“사법시스템은 절차와 재판 결과가 직결됩니다. 재판 내용에 대해 방향을 정해준다든지 재판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을 구속 기소한 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인 한동훈 3차장검사는 재판 개입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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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47가지 범죄사실로 구속기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이 형사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직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에 개입하고, …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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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치욕의 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묵묵부답 퇴근
전직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11일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입장 발표를 거부한 채 침묵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면서 만난 취재진에게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취재진이 양 전 대법원장 기소 …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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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관 블랙리스트’ 31명 불이익…제식구 비위 은폐
양승태 사법부는 사법행정을 비판하고 사회 현안에 관한 목소리를 낸 법관에겐 문책성 인사조치를 내린 반면, 법관들의 비위는 은폐·축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양승태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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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법관 100명 넘어…수족 처벌 어디까지
검찰이 사법농단의 최고 윗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이제 다음 표적은 양 전 대법원장의 ‘수족’이 된 법관들로 향하게 됐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와는 별개로 대법원은 추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 전…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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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남은 수사…판사 100명 처리후 외부 겨눈다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검찰은 먼저 의혹에 연루된 10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대상 특정 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재판 거래 의혹의 …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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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47개 중 41개 ‘직권남용’…양승태 운명 가른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법의 심판을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법조계에선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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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윗선’ 재판넘긴 檢…연루 법관 처리뒤 정치인 겨냥
검찰이 ‘사법농단’ 최고 윗선을 재판에 넘겼다. 이제 이들의 지시를 따른 100여명의 실무 법관들에 대한 기소 범위와 재판 청탁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한 본격 수사 여부가 남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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