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인기 기사
-
“반려견 시끄러워” 이웃 일가족 때린 뒤 살해협박한 60대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승태 구속후 첫 비공개 소환…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수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구속한 뒤 처음으로 불러 조사를 실시했다. 7개월 넘게 이어져온 사법농단 수사의 사실상 마지막 수순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를…
- 2019-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法恥日 <법치일·사법부 치욕의 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24일 오전 구속 수감됐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전직 행정부 수장인 이명박(78) 박근혜 전 대통령(67)에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까지 수의(囚衣)를 입고 수감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는 이날 오전 1시 …
- 2019-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지금부터가 시작”… 유죄판결 총력전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 구속 수감 직후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해서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 확보는 수사 절차상의 과정이며, 양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재판 개입…
- 2019-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승태, 박근혜 전대통령 수감된 서울구치소서 첫밤
24일 오전 1시 57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운명이 갈렸다. 전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4시 30분부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교도관이 영장 발부 소식을 알렸다. 구치소 수형자들과 별도로 영장심사 대기자가 머무는 곳에서…
- 2019-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장판사 수첩 ‘大’ 표시가 결정적… 양승태 ‘후배 모함’ 주장 자충수
24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1)과 박병대 전 대법관(62)에게 각각 다른 소식이 전달됐다. 교도관으로부터 재청구된 영장이 기각됐다는 얘기를 들은 박 전 대법관은 말없이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양복을 수용복으로 갈…
- 2019-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참담하고 부끄럽다” 두번 허리 굽힌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4일 오전 9시 7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한 김명수 대법원장. 1층 로비 앞에서 기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어 3초간 허리를 깊숙이 굽혔다.…
- 2019-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 최악의 날…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충격 휩싸인 법원
“아프리카에서도 사법부 수장은 구속 안 한다.”(서울지역 A 부장판사) “수장이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지나.”(서울지역 B 판사)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의 구속 수감 소식에 법원 내부는 하루 종일 술렁였다. 예상 밖 전직 사법부 수장의 첫 구속영장 발부를 놓…
- 2019-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직 대법원장 제 손으로 구속…사법부, 신뢰 회복할까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되면서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도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전직 사법부 수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피했지만, 또다시 내부 갈등이 재점화…
- 2019-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직권 남용’ 안태근 실형…같은 혐의 양승태의 운명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되면서 향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지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이 되고…
- 2019-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승태 구속, 여야 “당연한 귀결”…한국당만 “사법부 장악”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4일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사법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어디로 가는지 우려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 2019-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르면 25일부터 소환조사…입 열까
24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은 이날 휴식을 취하고 이르면 이튿날부터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은 양 전 …
- 2019-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변협 “양승태 구속에 참담한 심정…‘신뢰법원’ 계기돼야”
대한변호사협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고 이번 일을 신뢰받는 사법부와 법원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24일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에 임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새벽 구속영장 발부로 양 …
- 2019-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승태 구속 vs 박병대 기각…법원 ‘엇갈린 판단’ 이유는
한날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의 운명이 엇갈렸다. 전직 대법원장은 그대로 구속됐고, 전직 대법관은 집으로 돌아갔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
- 2019-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당연”vs“우려”…여야 양승태 구속 엇갈린 반응
여야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디로 가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
- 2019-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부 흑역사’ 양승태 누구?…상고법원 집착하다 추락
‘사법농단’ 의혹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됐다. 일평생 승승장구 ‘꽃길’만 걷던 엘리트 판사는 결국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에서 공부했다. 1…
- 2019-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