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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시끄러워” 이웃 일가족 때린 뒤 살해협박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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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1월말쯤 포토라인…그물망 조이는 檢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새해에도 이어진다. 이른바 ‘방탄법원’을 뚫기 위해 바닥부터 다시 혐의를 다지고 있는 검찰 수사는 이달 말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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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1월 초 박병대-고영한 재소환 후 양승태 중순경 공개소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2/25/93433778.1.jpg)
[단독]檢, 1월 초 박병대-고영한 재소환 후 양승태 중순경 공개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61) 고영한(63) 두 전직 대법관을 내년 1월 초에 재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이 공개 소환을 하겠다고 예고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은 내년 1월 중순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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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 하나로 준범죄자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여론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9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2…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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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남용’ 법관 3명, 3~6개월 정직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는 등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6월 징계를 청구한 현직 판사 13명 중 8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정화 대법관)는 17일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현직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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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징계 ‘솜방망이’ 논란…“탄핵이유 보여줘”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청구한 법관 13명 중 8명이 정직·감봉·견책 등 처분을 받은 것을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선 ‘과중한 수위의 징계’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7일…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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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끝장수사로 전환…양승태 소환 등 내년으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결국 해를 넘겨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전직 대법관 2인에 대한 영장 재청구 뿐만 아니라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역시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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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 놓친 특별재판부 설치…법관탄핵 전망도 ‘흐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특별재판부 추진이 적기를 놓친 가운데 법관 탄핵도 전망이 밝지 않다는 분석이 14일 나온다. 자유한국당을 뺀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월25…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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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불이익 문건’ 법원행정처 인사실 추가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추…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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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사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3차 압수수색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또다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3일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문건 확보를 위해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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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행정회의 신설·행정처 폐지’ 개선안 국회 전달
김명수 대법원장이 비법관 인사가 포함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안의 법률 개정 의견을 12일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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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보강수사 집중 검찰, ‘방탄법원’ 뚫을 수 있을까
검찰이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방탄법원’을 뚫기 위해 보강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분석하고 혐의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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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검찰 공소 기각해 달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혐의로 재판에 처음 넘겨진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검찰의 전체 증거 기록을 봐야겠다”며 혐의 인정 여부 밝히기를 일체 거부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전체 기록을 …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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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진원지’ 법원행정처 일반직 충원…비법관화 일환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 의혹 사태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가 비법관화를 위해 일반직을 충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상근법관의 3분의 1을 줄이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1일자 법원일반직 정기인사에서 법원행…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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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직 대법관 2명 영장재청구 가닥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병대(61) 고영한 전 대법관(63) 등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등을 방문한 윤석열 서울중앙지…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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