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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시끄러워” 이웃 일가족 때린 뒤 살해협박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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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사법농단 의혹제기부터 헌정초유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2/03/93129475.2.jpg)
[일지] 사법농단 의혹제기부터 헌정초유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까지
◇2017년 1월 ▶23일 국제인권법연구회,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결정 ◇2017년 2월 ▶9일 -연구회, 사법독립 및 법관인사제도 관련 전국 법관대상 설문 -법원행정처, 연구회 소속 이탄희 판사 기획2심의관 인사명령 ▶13일 법원행정처, 전문분야 연구…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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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들 첫 구속영장…사법부 ‘흑역사’ 새로 써졌다
우리 나라 사법부의 ‘흑역사’가 새로 쓰여지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63·11기)·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것이다. 전직 대법관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거나 약식 기소된 사례…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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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법관 구속심사 사상 첫 포토라인…박병대·고영한 누구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상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주목받는다. 이들은 이른바 차기 대법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될 만큼 조직 내에서 승승장구하던 인물들이다. 하지만 사법농단 의혹의 ‘…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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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병대·고영한 동시 구속영장 청구…전직 대법관 사상초유
검찰이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던 박병대(61),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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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 260쪽 구속영장…사법부 70년 초유
검찰이 3일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한 대한민국 헌장사 초유의 인신구속 시도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를 심사한 법원은 후폭…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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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첫 압수수색…“양승태 대법원과 수시로 접촉”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강제징용 재판개입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김앤장 소속 곽병훈 변호사와 …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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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日징용 재판 개입’ 곽병훈 전 靑비서관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지연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 곽병훈…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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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12월’ 맞은 사법농단 수사…양승태 향한 길 열릴까
‘양승태 사법부’ 정점을 향한 검찰 수사의 최종 향배를 좌우할 12월이 시작됐다. 검찰이 이르면 금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6개월째에 접어든 사법농단 수사도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검찰이 박·고 전 대법관 신병확보에 성공하면 의혹 …
- 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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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무엇을 개혁하자는 것일까
대한민국 헌법은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해놓았다. 이는 올바른 판결을 해달라는 요청일 것이다. 심판 기준으로는 법관의 ‘양심’을 들었다. 헌법과 법률에는 조문이 있으니 판결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지만, 양심은 논란의 여…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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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사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두 번째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법관에 대한 불이익조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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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관 인사 불이익 정황’ 법원행정처 추가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 인사 불이익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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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최측근’ 전 비서실장 압수수색…소환 전초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초전에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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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때 은폐·축소 없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 단장이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당시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와 관련해 “은폐나 축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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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전 대법관, 사법농단 ‘네번째 윗선’으로 소환되나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비공개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이인복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1기)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공개 소환에 나설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법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최근 2차례 비공개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을 거부했다. 이 …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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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판사보’급이 좌우하는 법관회의 新농단](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1/28/93058257.1.jpg)
[송평인 칼럼]‘판사보’급이 좌우하는 법관회의 新농단
과분하게도 법원개혁안을 만드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발위) 위원을 맡고 있다. 난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발위는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넘겨받고, 사법행정회의에는 법원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발위 위원 10명 중에는 전국법…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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