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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시끄러워” 이웃 일가족 때린 뒤 살해협박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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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판결나면 탄핵 운운하더니…” 사법부 길들이기 우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면 선례이고 역사를 만드는 것인데 무죄 판결에다가 더구나 미확정 판결을 가지고 법관을 탄핵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29일 여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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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與이수진 “양승태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추진해야”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법원 개혁을 주장하며 “공수처 출범이 완료되면 법원개혁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사법농단 법관들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국민 불신을 받는 현재 상…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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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죄정보 수집 위한 재소자 조사 금지”
검찰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던 관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동일 인물에 대한 반복 출석과 같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20일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및 부당한 회유·압박 금지를 위한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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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前법원장까지… ‘사법농단’ 4연속 무죄
법원 직원의 비리에 대한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네 차례 1심 재판에서 이 전 법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법관 6명에게 모두…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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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전 법원장도…‘사법농단’ 현재까지 모두 무죄
법원 직원의 비리에 대한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4차례 1심 재판에서 이 전 법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법관 6명에게 모두 …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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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대법관 두번째 사법농단 증언… 노정희 “법원행정처 문건 안받아”
노정희 대법관(57·사법연수원 19기)이 2016년 법원행정처로부터 통합진보당 사건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현직 대법관이 증인으로 나온 것은 11일 이동원 대법관(57·17기)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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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권한 남용’ 의혹 폭로 이수진…“사법농단 판사 탄핵 다음주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5일 “사법부 견제를 위해선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며 “다음주부터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언제부터 법관 탄핵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음 주부터 자료를 요청해보겠다”며 이같이…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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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지적에 모욕감…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판사 시절 박근혜 정권에서 받은 인사 불이익에 대해 “업무 역량 탓”이라고 한 법조계의 주장에 반발하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심 요구 등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겠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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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 증인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헌법재판관이 증인으로 나와 출석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심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서울고법원장 재직 …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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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영향받은 日위안부 소송, 4년 만에 첫 재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주요 사례로 언급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소송 첫 재판이 사건 접수 4년 만에 처음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24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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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풀어준 재판부, 검찰에 “직권남용 의견서 제출하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아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3일 석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의 재판부가 주요 법리 쟁점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성립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6일 오후 2시…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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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남용’ 혐의 임종헌 503일만에 석방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이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2018년 10월 27일 구속 수감된 지 503일 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임 전 차장에 대한 보석 청…
-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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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법농단’ 임종헌, 보석 석방…구속 503일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3/13/100151946.2.jpg)
‘사법농단’ 임종헌…구속 1년4개월 만에 10일 보석심문 받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의 재판이 약 9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10일 그의 구속 여부 판단이 내려진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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