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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시끄러워” 이웃 일가족 때린 뒤 살해협박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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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회-정부-언론에 상고법원 전방위 로비 시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중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 등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을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410개 문건 중 6월 문…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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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하야 정국’ 대비 재판 지침도 만들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일선 법원 판결의 방향성이나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정황이 31일 추가 공개된 문건에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이날 공개한 196개 문건 중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대통령 하야 정…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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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상고법원 반대 주도… 직접 만나 설득할 필요”
31일 추가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시절 상고법원 도입 반대를 주도하고 있고, 김 대법원장을 설득해 상고법원 반대 기류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 작성한 ‘상고법원에 대한 사법부 …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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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특징-공약-지역현안 상세히 정리… 회유 맞춤전략 만들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196개 중 상당수는 상고법원 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5월 작성한 문건에서 ‘상고법원 안은 다른 현안과 비교 불가한 절체절명의 과제’ ‘CJ(대법원장의 이니셜·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미함…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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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법원의 충격적 전방위 로비, 사법신뢰 회복이 걱정이다
대법원이 31일 추가로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196건을 보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양승태 대법원이 실행계획을 세워 얼마나 집요하게 로비를 했는지 알 수 있다. 이날 공개한 문건에는 청와대, 법무부, 국회에 대한 대응전략과 관련 인사 면담 계획 및 접촉 후 보고, …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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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안부 소송 1심, 대법서 각하-기각 미리 결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있는 410개 문건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228개 문건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1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228개 문건은 당초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과 무관하다며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다시 검토한 …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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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자택 등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檢 “소명자료 보강했는데” 강력 반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법원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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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대법이 부산 건설업자 뇌물 재판 관여한 문건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7/25/91204934.1.jpg)
[단독]檢, 대법이 부산 건설업자 뇌물 재판 관여한 문건 확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6년 부산지역 건설업자의 뇌물 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려 한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검찰이 확보해 실행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검…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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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이 숨겨둔 USB 확보해 분석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작성한 문서 등이 저장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1일 임 전 …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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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정원수]스승과는 너무 달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16/91066946.1.jpg)
檢,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PC 포렌식 착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 PC에 대한 본격적인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 마련된 별도 …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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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진성 헌재소장 후임… 강일원-유남석 재판관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9월 19일 임기가 끝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강일원(59·사법연수원 14기), 유남석 재판관(61·13기)을 추천했다. 변협은 9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해야 하는 사법부의 숭고한 정신이 무너진 상…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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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사법행정회의’ 이관 추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원지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을 폐지하고, 법관 대표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회의 기구가 그 기능을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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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내 大法 방문해 양승태 PC 조사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공용 PC 하드디스크 12개에 포함된 35만 개 파일에 대한 검찰의 접근과 조사를 허용하기로 3일 방침을 정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35만 개 파일을 키워드 검색으로 3만4000여 개로 줄인 뒤 이를 전수 조사해 사법행…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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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PC’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공용 PC의 하드디스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해 10월 31일 디가우징(자력을 이용한 데이터 완전 삭제) 방식으로 완전 소거 조치 후 별도 보관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11월 3일 2차 조사를 지시하고…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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