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남용 첫 선고… ‘재판 누설혐의’ 유해용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4)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가장 먼저 나온 법원의 판결이다. 유 전 연구관은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한 직…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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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진단 수술’ 양승태, 재판도 일시정지…2월말 재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이 내달 초로 예정됐던 재판기일을 내년 2월 말로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법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내년 2월21…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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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감찰중단 외부입김 추적 마무리한듯… 다음은 ‘조국+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2/07/98696984.1.jpg)
[단독]檢, 감찰중단 외부입김 추적 마무리한듯… 다음은 ‘조국+α’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총무비서관실의 천경득 선임행정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둘러싸고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를 보면 검찰의 수사 방향을 읽을 수 …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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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박병대·고영한 “야간재판 금지해달라” 요청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최근 야간재판이 이어지는 것에 반발해 공동의견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재…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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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기피신청, 대법원 본격심리 시작…1개월 걸릴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법관 기피 사건을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맡아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16일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에 임 전 차장 사건을 배당했으며 17일부터 상고이유 등 본격적…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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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부 바꿔달라” 또 기각…法 “불공정 우려 없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임 전 차장 측의 기피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13일 발부된…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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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장기화…“주 4회 해야” vs “졸속 재판 우려”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신속한 진행을 위해 ‘주 4회 공판’을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졸속 재판’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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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건’ 판사, ‘매춘’ 표현 논란에 “임종헌 지시 아냐”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위안부 피해자들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현직 법관이 일본정부의 재판권 여부를 서술하면서 ‘매춘’이라는 표현을 삽입한 것이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4일 양승태…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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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독대’ 김앤장 변호사, ‘신일철주금 의견교환 메모’ 증언거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측 변호를 맡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독대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신일철주금과 논의한 자료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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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특별공판팀 구성…검사만 18명 투입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 공소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이 특별공판팀을 구성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맞춰 신봉수(49·29기) 2차장검사 산하에 ‘특별’ 공판팀을 구성했다. 공판팀에는 검사 18명이 …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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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외교부 “징용배상 판결 확정땐 日보복”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이 이뤄질 것이라고 이미 예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외교부 내부 문건에 일본…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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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보석 후 첫 재판 45분만에 끝나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22일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이 45분만에 종료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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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보석 후 첫 재판 출석…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22일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보석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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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양승태, 석방후 첫 재판…겉돌던 심리 속도낼까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보석 석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3일 불구속 상태로 처음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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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179일만에 조건부 보석 석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22일 석방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올 1월 24일 구속 수감된 이후 17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보증금은 3억 원이다. 양 전 대…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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