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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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기소…중대시민재해 1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맡은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첫 사례다.반면 지하차도 통제에 실패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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