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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7명도 제3자 변제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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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 담당 변호사 “양승태에 소송 상황 여러번 보고” 법정증언
2014년 전범기업 측을 대리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여러번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과 사전교감이 있었고 진행 경과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7일 양 전 대…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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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韓, 청구권협정 위반” 되풀이…해법은 징용피해 배상안 절충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한국이 국교 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조약(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깼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경제보복에 나선 이유가 과거사 문제 때문이라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아베 총리는 현재 한일관…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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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기업 자산 압류’ 한국법원 결정문… 日외무성, 해당 기업에 전달않고 반송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에 송달한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결정문이 반송된 것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6일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외무성은 반송의 사유조차 적지 못한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고,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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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국익’ 앞세워 개헌 드라이브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임시국회 첫날인 1일 ‘국익’을 강조하며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 NHK방송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전 자민당 출신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이 모두 모인 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엄중함이 증가하는 국제 정세 안에서 국익을 지켜 나가 …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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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일 외교회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시정 요청”…“평행선”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가운데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1일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NHK와 교도 통신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고노 일본 외상은 이날 태국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만나 강제징용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에 관해 …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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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기우다 자민당 간사장 대행 인터뷰 “WTO 제소 말고 日 오해한게 있다면 제대로 설명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8/01/96781414.1.jpg)
[단독]하기우다 자민당 간사장 대행 인터뷰 “WTO 제소 말고 日 오해한게 있다면 제대로 설명해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복심으로 불리는 최측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56)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지난달 2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신뢰 관계가 약해져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갈등 장기화를 우려…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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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베측 “韓정부, 日서 받은 돈으로 징용 배상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8/01/96781395.1.jpg)
현직 판사, 日징용 대법원 판결 비판…“원칙이 무너졌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로 활용됐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규(52·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자신…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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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한국 日제품 불매, 예전과 달리 장기화”
‘나가사키(長崎)-부산 교류, (한일) 축구 친선경기 연기 잇따라’(아사히신문) ‘맥주, 유니클로, 방일(訪日) 여행…수출 엄격화에 (한국인) 반발’(요미우리신문) 일본의 대표 신문들이 30일 이 같은 제목을 달고 한국 소비자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단절을 …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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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회 서명운동’ 와다 하루키 “韓은 뗄수 없는 이웃… 아베 적대적 태도 바꿔야”
25일부터 시작된 일본 지식인의 수출 규제 철폐 서명운동을 이끌고 있는 와다 하루키(和田春樹·81·사진) 도쿄대 명예교수가 2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국을 적으로 보는 자세를 바꿔 외교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수출 규제를 곧바로 철회하라”고 밝혔다. …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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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조롱 청년들,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무릎 사죄’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고 조롱한 청년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가 사죄했다. 25일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따르면 A 씨(31) 등 3명은 24일 오후 3시경 나눔의집을 방문해 할머니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면서 울먹이며 사죄…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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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日, 징용판결에 보복” vs 日 “안보위한 수출관리”… WTO 격돌
“일본의 무역 제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3일 오전 10시 10분(이하 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내 일반이사회 회의장. 동아일보 기자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대꾸 없이 …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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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피해자, 미쓰비시 자산 매각 신청… 日 “일본기업 피해 발생하면 대항조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고한 대로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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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결문은 왜 번역하지 않았을까 [오늘과 내일/정원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7/23/96664155.1.jpg)
그 판결문은 왜 번역하지 않았을까 [오늘과 내일/정원수]
2013Da61381[Damages, etc.] 만약 그 판결문을 영어로 번역했다면 첫 장 맨 위의 사건번호와 사건유형은 이렇게 시작했을 것이다. 2013다61381은 2013년에 6만1381번째로 한국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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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선거 이긴 아베… “한국이 답변 가져오라”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날 밤 TV아사히에 출연해 한일 갈등을 언급했다. 이날 선거 개표 방송에 출연한 그는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강제징용) 대응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 한국이 제대로 …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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