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기업, 대법원판결 이행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지난 2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외교부는 23일 일본 기업의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틀 전에 일본 외무대신이…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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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배 소송’ 日 외무성 접수 거부에도 재판 진행될 듯
일본 외무성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이 시작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 21일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따라야 한다는 …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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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3국 포함한 ‘징용 배상판결 중재위’ 요청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20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이낙연 총리로부터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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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한국에 징용 피해보상 관련 중재위 개최 요청”
일본 정부가 20일 우리 법원이 일본기업에 강제동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에 관한 대응을 위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 측에 정식 요청했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를 열자고 우리 측에 제기…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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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용판결 ‘개망신 안되게 하라’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재임 중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 개입하라고 지시했다는 당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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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징용판결 해결책 내면 日정부도 국내 설득”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책이 100 대 0으로 일본에 유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한국 측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낸다면 일본 정부도 국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그는 평소에도 …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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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절대 유리하면 좋겠지만 불가능” 日당국자, 징용판결 ‘정치적 타협’ 시사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한일 관계는 다른 갈등 요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다”는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일본 정부로서도 현재의 한일 갈등을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동아일보와 만난 이 당국자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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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日외무, 한일관계 개선 ‘의욕’…“징용공 문제는 韓책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욕을 나타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전일 삿포로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요미우리 비즈니스 포럼 2019’에서 ‘향…
-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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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한일 관계 잘돼야 할 텐데 걱정”
“한일 관계가 잘돼야 할 텐데 걱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현지 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에서 열린 롯데케미칼 준공식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한일 관계를 좀 이야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총리가 한일을 오가며 기업활동을 해 일본 현지 …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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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근혜, 강제징용 판결 늦추자는 건의 받고 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의 대법원판결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증언이 전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통해 재확인됐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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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日전범기업 압류자산 매각 신청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의 자산을 현금화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들 기업에 대한 국내 매각 절차가 시작된다. ‘일본제철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대리인단)’은 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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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日전범기업 국내자산 매각절차 신청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압류했던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의 압류된 국내 자산의 매각명령신청서를 각 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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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한국철수, 징용판결 탓한 NHK
일본 NHK가 17일 일본 반도체 기업 페로텍홀딩스의 한국 자회사 사업 철폐를 전하며 “(강제) 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사법부 판단에 대한 우려가 (일본 기업의) 사업 지속성에 영향을 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페로텍홀딩스는 한국에서 기술 유출 혐의로 소송을 당한 사업을 다른 …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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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술 빼돌려 놓고…日 반도체사 “사법부 판단 우려해 철수”
한국 경쟁사의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본 반도체 업체가 ‘한국 사법부 판단의 독립성이 우려된다’며 한국 자회사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반도체 부품 제조사 페로텍 홀딩스는 16일 회사 웹사이트에…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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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업체, 韓철수 이유로 “강제징용 판결 부담” 주장 논란
일본의 반도체 관련 업체가 한국 사법부의 징용공 관련 판단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한국에서의 사업 철수 계획을 밝혔다고 NHK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태평양전쟁 중 ‘강제징용’을 둘러싸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사법 판단에 대…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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