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재판 靑밀담 충격…일본은 압박→사법부는 맞장구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일본 측 고위 인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우리 정부와 사법부는 일본 측 ‘으름장’에 부응해 강제징용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결론을 바꾸려 하는 등 ‘맞장구…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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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후지코시, 징용소송 2심 패소에 “상고할 것”
서울 고등법원이 18일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기업이었던 일본 후지코시(不二越)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내리자, 후지코시 측은 이에 반박해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NHK보도에 따르면, 서울 고법은 이날 일제강점기 시절인 1944년~1945년…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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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피해자, 日미쓰비시에 “협의 안하면 압류 신청”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측은 18일 배상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조속한 협의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이날 도쿄(東京…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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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 피해자 “아베에게 질문해달라, 한일협정 알렸냐고”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4년여 만에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배상 책임이 없다’는 아베 일본 총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8일 김계순씨(90)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7명과 유족 등 27명이 일본기업 …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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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8000만~1억 배상”…4년만에 결론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에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법원이 4년여 만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8일 김계순씨(90)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27명이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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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참여 변호인단, 18일 미쓰비시에 협상 요청서 전달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대법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 낸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협상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한다. 1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전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454차 강제징용 사과 촉구 금요행동을 한 뒤 …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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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日징용’ 소송 개입 구체적 지시…“망신이고 국격 손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망신이고 국격 손상이다”면서 재판에 개입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업…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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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징용’ 배상 불가…日정부 생각과 같다”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16일 한국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의 신토 고세이(進藤孝生)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생각은 일본 정부의 생각…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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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정부 30일내 답변 달라” 외교결례 표현
일본 정부가 9일 한국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내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일본은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에 대한 외교 공세를 예고한 바 있지만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일방적…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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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은 과거앞에, 한국은 미래에 겸허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연일 대일 메시지를 발신하며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 총리는 12일 서울 강북구 수유리 애국선열묘역에 있는 의암 손병희 선생 묘소를 참배한 뒤 “일본이 지도국가에 걸맞은 존경과 신뢰를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받기를 바란다”고…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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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북일 협상시 강제동원 문제 거론하겠다”…일본에 통보
북한이 ‘북일 협상’ 시 강제동원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몽골을 통해 일본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 나온 한국과 보조를 맞춰 일본에 압박을 가해 납치 문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3일 교도…
-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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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비자제한 주장까지… 日여당, 징용판결 거센 반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내 자산 압류 통보 등으로 한일 관계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 제재’ 등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일본 여당 자민당 내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 상황에서 한국과 미래지향적 관계가 …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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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도자들 징용판결 쟁점화 현명한 태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정치인 지도자들이 (과거사 문제를) 자꾸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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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韓, 징용갈등 외교협의 요청에 응할 것”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가운데, 고노 다로(河野太?) 일본 외무상은 “한국 측이 요청에 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9일(현지시간) 방문처인 네팔 카트만두에서 기자단의 질문에 …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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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기업 자산압류 결정 대응 주목…국제사법재판소 가나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법원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한 자산 압류 신청 승인 결정에 어떤 대응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오전 현재 일본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NHK 등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포함, 국제법에…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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