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수두룩…일본 기업들에 배상받을 길 텄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날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그간 펼쳐온 핵심 주장들을 대체로 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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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베, 강제징용 대법 판결에 “국제법에 비춰 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0/30/92654941.2.jpg)
[속보] 아베, 강제징용 대법 판결에 “국제법에 비춰 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국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데 대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하원) 본회의 각당 대표 질문에 …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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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겨 기쁘고도, 슬프다” 강제징용 유일 생존자, 94세 이춘식씨
“내가, 재판 이겼는데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내 마음이 슬퍼. 눈물이 많이 나고 울고 싶어요. 나하고 재판을 넷이 넣었는데 같이 옆에 있었다면, 같이 살아서 왔으면 좋았을텐데….” 30일 오후 2시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자 소송을 …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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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 배상” 판결…日 “수용 불가, 대응할 것” 반발
일본의 전범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후 13년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이춘식 씨(94) 등…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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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신일철주금 “韓 강제징용 배상 판결…매우 유감”
일본 신일철주금은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자사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이번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및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며 “향후 재판…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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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 소송’ 통한의 13년…5년 끌더니 9분만에 결론
일본 제국 침략전쟁에 동원돼 강제노역을 해야 했던 10대 소년은 백발의 90대가 됐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제기해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이춘식 할아버지 얘기다. 그는 호적상 1924년생으로 95살이지만 실제 나이는 98세다. 그는 당시의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2005년…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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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강제징용 판결, 한일관계에 영향 불가피”
일본 언론들은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과 관련, 일제히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주목했다. NHK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한국…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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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세 日 강제징용 피해자, 숨진 동료 생각에 눈물…“같이 왔어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94)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3년8개월만에 승소했다.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는 사이 동료들이 모두 세상을 등지면서 힘든 싸움을 홀로 견뎌온 그다. 이씨는 ‘상고기각’이라는 재판부의 선고가 나오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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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강제징용 사건 영향은…文대통령 변호한 미쓰비시 소송도
대법원이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구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나머지 소송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12년 5…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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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상 “‘강제징용’ 韓대법원 판결 수용 못해”…주일대사 초치 예정
일본 정부가 30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NHK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과 관련…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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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강제징용 소송’ 日재판서 대법 두번째 판단까지
◇1997년 ▶12월24일 1940년대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씨,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구 일본제철 후신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상대 임금지급·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001년 ▶3월27일 오사카지방재판소, 원고 패소(청구기각) 판결 ◇2002년 …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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