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 늦추며 ‘검수완박’ 직접 공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 및 공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21일 만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목표로 했던 ‘현 정부 임기 내 법안 공포’까지 달성했지만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 …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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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수청 설치해 檢수사권 완전 박탈”… 국힘 “尹취임후 거부권”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마지막 단계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을 설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무기 삼아 버티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박홍…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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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검수완박, 국민 권리 침해” 헌법소원 청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은 검찰을 통해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보수 성향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3일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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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행돼도… 檢, 대장동-블랙리스트 계속 수사 가능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올 9월부터 시행되더라도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기존에 진행하던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검찰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대 범죄에 …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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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법절차 위반” 소송 예고… 고위간부 항의성 사퇴도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다.”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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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땐 단순폭력 수사도 1년 넘게 끌 것” 변호사들 우려
“심지어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35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야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올 1월 성폭행을 당한 후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 A 씨는 지난달 경찰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 “회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는데,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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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원칙 준수되지 않아 참담…모든 법적 수단 검토할 것”
“법률 개정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다.”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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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수완박법, 여야합의 반영…절차상 위헌 단정 안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두고 “여야 합의가 반영돼 절차에 있어 명백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고발인이 불복할 수단이 사라진 것에 관해선 경찰에 마련된 수사심의위원회 등 제도…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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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수완박 놓고 끝내 거부권 행사 안 해…국민의힘 “집단적 도피의식”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미루면서 결국…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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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검수완박 법률안 심의 절차 위반…명백한 위법”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내용의 불합리 및 위헌성 논란과 더불어 절차적으로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절차를 모두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하는 등 명백한 위법성을 보이고 있다”고 …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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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문제점, 청문회서 상세히 말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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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수완박에 “법 개정 영향 크지 않아…역량 증명하겠다”
경찰청은 3일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검찰과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해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부 직원들에게 법 개정 영향…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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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적법절차 준수 안돼 참담…법적수단 검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공포하자 대검찰청은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서울 서…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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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문제점, 청문회서 상세히 말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해…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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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회·정부 숙의과정 외면 참담…헌법소송 등 모든 수단 검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검찰이 “국회와 정부가 숙의과정을 외면해 참담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헌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출입기자단을 상대…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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