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검수완박에 “흔들림 없이 각오·역량 증명해 나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과 검찰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국민을 위하는 최선의 길임을 믿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우리의 각오와 역량을 한 걸음씩 증명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 청장은 3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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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왜소해진 檢…검사들 “바닥·지붕없는 집짓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공포되면서,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더 이상 ‘기소’를 할 수 없게 됐다. 기소와 수사를 불가분의 관계라고 주장하는 검찰은 ‘바닥이나 지붕 없는 집을 만들 것’이라며 우려했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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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文 주재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범죄자 보호법 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 건의…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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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檢, 선택적 정의 해소 안돼…수사·기소 분리 한걸음 나간 이유”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배경에 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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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재 국무회의 오후 2시30분 개의… 검수완박 공포안 상정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0회 국무회의가 3일 오후 2시30분에 개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에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두 법률…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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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전국 113개 대학에 대자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 부작용은 검수완박이 아닌 인사권…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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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文, 검수완박 국회 통과됐더라도 거부권 행사하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해 “국회에서 통과가 됐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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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이번 합의 최고 수준…부정되면 정치 설 자리 없어”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 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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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형소법에 정의당 기권…민주, 이탈표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검수완박의 또다른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 때처럼 민주당내 이탈표는 없었다. 다만 검찰청법 개정안을 함께 밀어붙인 정의당은 기권표를 던졌다. ‘의장 중재안에 없는 내용이 담겼…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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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文,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달라…간곡히 호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검찰청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3일 오전 입장문을 내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 행사를 공…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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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범 “대한민국 국격·인권 후퇴 참담…역사의 심판 뒤따를 것”
권순범 대구고검장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모두 통과되자 “대한민국의 국격과 인권이 후퇴하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며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고검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검찰 내부망인 ‘이…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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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논의 사개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국힘은 퇴장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이 국민의힘은 퇴장한 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재석 177…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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