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표결권 침해” 지적 하루만에… 野, 꼼수탈당 민형배 복당 주장 쏟아져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지 하루 만인 24일 민주당에선 입법 당시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민 의원의 탈당 등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재의 지적을…
- 2023-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당 “한동훈, 헌재 판결 책임지고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 2023-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 거론…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자신의 탄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 밝혔다. 한 장관은 24일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한 장관은 “‘위장탈당’, ‘…
- 2023-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검수완박법,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니다”
지난해 4, 5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3일 나왔다. 헌재가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하면서 입법 11개월 만에 검수완박법 위헌 논란…
- 2023-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 대 4’로 갈린 헌재… ‘文지명’ 이미선 선택따라 모두 5 대 4 결정
헌법재판소의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선 청구 3건에 대한 모든 결정이 5 대 4로 이뤄졌다. 성향에 따라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 결과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진보 우위의 지형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
- 2023-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호영,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에 “헌재, 헌법수호 역할 못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무효 확인은 기각한 데 대해 “이런 헌법재판관은 필요 없다”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
- 2023-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검수완박 위헌이지만 유효? 헌재 결론 공감 어려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 2023-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수완박법, 표결권 침해했지만 유효”…헌재 판단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 당했다고 23일 판단했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고,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
- 2023-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에 “효력 유효 확인…한동훈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를 각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
- 2023-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검수완박’ 효력 인정 헌재 결정에 “잘못된 판단…유감”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데 대해 “잘못된 논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주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 2023-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수완박’ 194일만에 오늘 헌재 결론…위헌성 언급있나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소추권 침해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3일 내려진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3월 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를 상대로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 2건 선고도 내려진다. 유상범·전주혜…
- 2023-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검수완박’ 어떻게 결론 낼까…이달 23일 결론 유력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 소송 결론이 오는 23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 약 반년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선애 재판관 퇴임 전인 오는 23일 법무부·검찰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통상 헌…
- 2023-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지원처럼 복당 시켜달라는 ‘꼼수탈당’ 민형배
올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꼼수’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사진)이 재차 복당 의사를 밝혔다. 최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7년 만에 복당한 가운데 자신의 복당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 민 의원은 21일 KBS 라디오에서 “제가 …
- 2022-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지적장애인 등 지원단체 ‘대리 고발’ 주저 “가해자 직접 고소 어려운 사회 약자 피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19/117054366.1.jpg)
[단독]지적장애인 등 지원단체 ‘대리 고발’ 주저 “가해자 직접 고소 어려운 사회 약자 피해”
지적장애인 김영수(가명·50) 씨는 2014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형제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어머니가 생전에 김 씨 이름으로 넘겨줬던 아파트와 땅은 형제들에게 모두 넘어갔고, 형제들은 김 씨의 돈을 조카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했다. 김 씨는 장애인 지원 단체의 도움으…
- 2022-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검수완박탓 경찰 셀프수사” 野 “마약과 전쟁탓 대응 미흡”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날치기 통과가 안 됐더라면 결국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진상 규명을 위해 대통령께서 국정조사를 하라고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 2022-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