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범계에 “검수완박법 재의요구 건의해야” 공문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 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박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헌법 53조 2항은 대통령이 국회에…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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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檢, 경찰 폄하 유감…우리 수사력 세계 최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 수사 역량과 성과를 폄훼하는 주장이 제기돼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근거로 경찰 수사 역량이 거론되자 이를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청장은 2일 오전 서울 서대…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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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제처·헌재 끌어들이지만…“검수완박 저지까진 역부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현실화 우려에 검찰이 선택한 대응책은 크게 두 가지다. 대통령 거부권 요청과 위헌성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모두 확실한 대응책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검사 영장…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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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검수완박 강행 민주당 맹비난…“악법 중의 악법”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률안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하며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입법…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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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朴의장에 “‘검수완박’ 본회의 시간 앞당기지 말아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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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저지’ 국힘 징계 태세…국무회의 연기엔 선긋기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동물국회’ 난장판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행동으로 옮기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본회의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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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D-1…내일 10시 본회의→11시 ‘文주재’ 국무회의 시나리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앞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정부로 해당 법안을 이송해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면 …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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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검수완박시 수사지연 우려 있지만 “인력·예산 확충되면 해소 가능”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검수완박을) 계기로 경찰 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조치가 이뤄지면 수사기간이 늘어나는 문제는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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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청법 개정안, 힘있는 정치인·공직자에 면죄부 줄 것”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쥐어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일 변협은 입장문을 내고 “법안의 핵심 내용에 일반 민생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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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文,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총공세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모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등 문재인 대통령에 책임을 돌리며 공세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민심 저…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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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청법 개정안, 권력자에 면죄부만 쥐어줄 것”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이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쥐어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2일 입장을 내고 “법안의 핵심 내용에 일반 민생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고,…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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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文, 꼼수 국무회의까지…기어이 ‘헌정완박’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위해 3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다는 관측에 대해 “민주당이 꼼수 국무회의를 주문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동조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기어이 ‘헌정 완박’의 길을 걷고 있…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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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후 박탈되는 檢수사권…월성원전·산업부 블랙리스트 끝낼 수 있을까
#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사건 수사에 투입된 경찰관 A씨는 선거사건 공소시효인 6개월 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과 함께 고군분투했다. A씨는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수사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A씨는 근 1년간 사기·횡령 등 민생범죄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앞으로 검…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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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입법 내일 완료 계획… 靑에 국무회의 연기 요청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된다. 민주…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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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공포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추진
대검찰청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 후 헌법재판소에 ‘법안 내용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검찰 측 의견을 내기 위해 법률안 심사를 맡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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