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강행에…진중권 “민주당 집단광기, 지선 참패할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의 집단광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 말아먹은 하나회의 역할을 처럼회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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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청법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의장 숙고해달라”
대검찰청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대검은 이날 법안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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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몸싸움…국힘 “이게 민주주의냐” vs 민주 “야만 행동”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기 위해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본회의장에 들어서려는 박 의장 측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며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본회의가 …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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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朴의장에 삿대질 “앙증맞은 몸으로 의원 밟고 지나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처리된 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단상에 올랐다. 배 의원은 통…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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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끝에 ‘검수완박’ 검찰청법 통과…아수라장 된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도 ‘회기 쪼개기’ 꼼수를 거듭 선보인 민주당은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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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개시한 검사가 기소 못해…검찰 ‘깊은 한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됐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예외다. 또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가진 부서의 현…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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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돌입…첫 주자 김형동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해 법안 처리…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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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2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앞서…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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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文대통령, 검수완박 수혜자 아닌 거부권자 돼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다룰 국회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뒤에 숨지 말고…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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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文대통령, ‘검수완박’ 수혜자 아닌 거부권자 돼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다룰 국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뒤에 숨지 말고 면담 요청에 응…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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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총장에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김오수 총장, 불명예 안고 떠나나
“후배 총장한테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한 나라의 검찰 또는 사법체계를 이끌어가는 총수로서 소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중재안 알고 있던 것 아닌가”검찰총장을 지낸 A 변호사가 4월 26일 ‘주간동아’와 통화에서 김오수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0기)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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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면에 드러난 한국 정치 4가지 문제점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수용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합의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한 다음, 그마저도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모두 넘긴다는 내용이다. 결국 속도만 늦추는 것이다.…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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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검찰 수사권 조정’ 처리…2차 필리버스터 예상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예상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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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피해자 “검수완박땐 펀드사기 수사 중단될것”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대형펀드 사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미흡하게나마 진행되던 검찰 수사를 중단시킬 것이다.”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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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국민투표 법개정, 국회 최소한의 역할”… 민주 “청문회 정국 국민분노 돌리려는 꼼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연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민투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정치”라고 성토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 권한…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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