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출신 檢인권위원장 “검수완박, 피해자 보호에 문제”
헌법재판관을 지낸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은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돼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기 검찰인권위 1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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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중수청 설치’ 내용 쏙 뺀 이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에는 당초 여야가 대안으로 합의한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열린 여야 원내대표 합의 당시에는 ‘중수청’ 설치가 기재돼 있었지만, 합의안…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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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다음달 3일 ‘오전 본회의→오후 국무회의’로 마무리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3일 본회의 처리 완료 직후 오후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만,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경우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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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한동훈, 패셔너블하고 당당해 불편…‘어나더 尹’ 염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28일 조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안이) 통과되는 5월 3일까지 아직 그분이 장관이 아니고…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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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힘 가처분 신청, 반헌법적 시도…대화·협치 기대 어렵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가처분 신청은 삼권분립, 입법부 …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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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투표 발의 대통령 고유 권한…적극 지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28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국민투표를 검토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 입장에 대해 “만약 그것이 이뤄진다면 여당으로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연구는 해봐…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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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의힘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고발…공수처가 잘 수사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을 문제 삼아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8일 윤 위원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 과정에서…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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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측 ‘국민투표’ 상의 없었지만…검토할 필요 있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데에 “당과 상의를 한 이야기는 아니다”면서도 “전문가들과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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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힘 법사위 폭력사태 고발…공수처가 잘 수사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법사위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완전히 무…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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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무리한 입법, 대선처럼 민주당에 강한 부메랑 돼 돌아갈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무리한 입법 추진은 국민이 지난 대선에서 5년만에 정권교체로 심판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민주당에 강한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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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尹, 고작 5년짜리 임시직이 입법권 무시…자리 걸어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조성은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윤석열 재신임, 청와대 국방부 이전, 검찰선진화법, 다 같이 묶어서 국민투표 하자”고 비판했다. 조씨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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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강대강’ 대치 속 ‘협치’ 실종…尹정부 인사청문회 ‘빨간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정부 출범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 갈등이 인사청문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는 윤 당선인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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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필리버스터 취지 다르게 운영 개탄…국민투표 등 저지방안 연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강압적이고 무리한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한 방안을 계속 연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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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강행에… 尹측 “국민투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6·1지방선거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의 찬반을 국민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을 위…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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