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강행에… 尹측 “국민투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6·1지방선거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의 찬반을 국민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을 위…
- 2022-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회기 3차례로 쪼개기 ‘꼼수’… 본회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상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 전술을 들고나오자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국회 연좌농성을 시작하…
- 2022-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어제 내려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 2022-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안건조정위서 ‘조정안’ 아닌 ‘민주당안’ 처리… 민주, 본회의 직전 뒤늦게 다시 ‘셀프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 가운데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신들이 일방 처리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 직전 ‘셀프 수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 2022-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측 “지방선거때 국민투표 하자”… ‘검수완박 정국 반전’ 승부수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6·1지방선거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의 찬반을 국민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을 위…
- 2022-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당 “反헌법적 주장”… 국민투표 제안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제안에 “기가 차다” “반(反)헌법적 주장” “혹세무민”이라며 맹비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불가능하다고 밝힌 국민투표를 꺼내든 것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처…
- 2022-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선관위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받아… 현재로선 실시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이날 “현…
- 2022-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검 “검수완박 위헌소지 명백…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향후 법안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
- 2022-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내부, 수사인력 보충-예산확보 방안 등 검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내부적으로 수사 인력 보충, 예산 확보 방안 등 실무적인 준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보완수사 관련 등 수사 실무에도 상…
- 2022-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검수완박 법안 설득력 있는 근거 없어… 강행땐 권고안 통해 엄중경고 할수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2/04/28/113119818.1.jpg)
[단독]“검수완박 법안 설득력 있는 근거 없어… 강행땐 권고안 통해 엄중경고 할수도”
“한국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 드라고 코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사진)은 27일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내 추측이 …
- 2022-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홍근 “30일 오후 본회의 소집…검찰청법 수정안 우선 처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다음 임시국회를 30일 개의하는 것으로 소집을 요구했다”며 “그때 검찰청법 수정안을 우선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아마 30일 오후에 본회의가 다시 소집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 2022-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무력화된 필리버스터에 의원들 대거 ‘실종’
국민의힘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진행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5일까지였던 4월 임시회 회기를 이날 오후 12시까지로 단축하는 임시회 회기 수정…
- 2022-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회기 쪼개기’ 꼼수에…‘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자정 넘어 자동 종료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6·1지방선거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의 찬반을 국민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을 위…
- 2022-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웅 “민주당 감싸는 것은 공포…공수처, 노무현 정신 정반대 기구”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시간51분만인 오후 11시21분에 종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 의원은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발언을 시…
- 2022-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측, 與입법 강행에 ‘국민투표’ 맞불…정국 반전 위한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차기 정부…
- 2022-04-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