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국민 원망 민주당이 짊어져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기립표결로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 원망은 모두 민주당이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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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원 진중권 “정의당, 필리 중단 가담하면 망해…아직 정신 못차렸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작전에 가담하려는 정의당을 향해 “망하는 지름길이다”고 경고했다. 조국 사태 때 정의당 태도에 실망, 탈당했다가 2년여만인 지난 1월 복당한 진 전 교수는 27일 SNS를 통해 “필리버스터 중단에 가담하면 정의당은 망한다”고 걱정했다.…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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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검수완박법’ 처리 질문에 “당에서 알아서 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 질문을 받고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출근길에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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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장 주재 회동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이번 회동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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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 성향 검사들도 “검수완박 반대”…서부지검장은 입장문에 이름 빠져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드라이브에 과거 친정부 성향으로 꼽히던 검사들까지 반발하고 있다. 다만 일부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어 주목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간부들은 지난 25일 검찰 수사권 관련 국회…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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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법, 내용·절차 모두 위헌…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대검찰청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해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도 절차상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대검차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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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과정이 위헌”…검수완박법, 진짜 헌재 심판대 가나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동원해 실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전문가들은 이 법을 향해 제기된 위헌성보다 “입법 과정이 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차원에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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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文, 한동훈 몸값만 올려…제2의 윤석열 만드는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 뜻을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직격한 것과 관련, “괜히 한 후보자 몸값만 올려준 셈이 됐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J…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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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판단 미스 죄송”… 이준석 “權 중심으로 단결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협상을 주도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다. 권 원내대표가 중재안 재협상을 공식화한 25일 당내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교감 없이 권 원내대표가 합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26일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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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못하는 검사, 공소유지는 가능…“민주, 졸속입법 방증” 비판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서 수사 검사가 기소는 못하지만 재판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졸속 입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의 공소를 제기…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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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탈당 민형배로 안건조정위 무력화… 8분만에 법사위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27일 자정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립으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의 전체회의 상정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결국 초유의 자당 의원 위장 탈당 꼼수를 강행했다. 앞서 20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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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검수완박 입법땐 한국 부패수사 역량 약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부패근절 노력을 모니터링하는 뇌물방지 워킹그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 한국의 반부패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검찰은 26일에도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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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필리버스터 막을 의석 확보… 국힘 “모든 수단 저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의 캐스팅보터로 꼽혀 온 정의당이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사실상 손을 잡기로 하면서 민주당으로선 4월 국회 내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당은 이날 ‘연말까지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존치시키자’는 정의당 측 수정안을 반영한 법안을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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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벌 받는다” “민주주의 살려” 고성·야유… 난장판 된 법사위
27일 오전 12시11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안 2건을 기립 표결로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부끄럽지 않냐”, “무효”라는 고성이 일제히 터져나왔다. 전날 오후 9시20분부터 개회와 정회, 산회를 반복…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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