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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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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받아… 현재로선 실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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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회기 3차례로 쪼개기 ‘꼼수’… 본회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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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위, ‘검수완박’ 법안 안건조정위 개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26/113096561.2.jpg)
민주, ‘검수완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시도…맞서는 국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거대 양당의 격한 충돌이 연일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법사위 전체회…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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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시작…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처리 수순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률 개정안 2건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오후 9시20분 시작했다. 앞서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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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110석밖에 안 되지만 모든 수단 총동원해 저지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내일부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며 “우리는 110석밖에 안 되지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전 법사위 회의장…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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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판단 미스 죄송”…이준석 “權 중심으로 일치단결”
위험수위에 올랐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협상을 주도한 권 원내표를 두고 국민의힘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사퇴설까지 제기된 상태였다. 권 원내대표가 중재안 재협상을 공식화한 25일 당 …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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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검수완박 중재안 본회의 올라오면 당연히 찬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의 캐스팅보터로 꼽혀 온 정의당이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사실상 손을 잡기로 하면서 민주당으로선 4월 국회 내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당은 이날 ‘연말까지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존치시키자’는 정의당 측 수정안을 긍정 검토하기로…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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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검수완박 강행시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 사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수단을 모두 사용하겠다. 이게 의총의 결과다”고 밝혔다. 권…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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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중재안 수용 못해…강행시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 사용”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필리버스…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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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검수완박 법안에 “일치단결해 수사권 조정 막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을 협의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진 데에 “이 사태의 책임은 오롯이 우리 모두에 있다”며 감쌌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국민이 바라지 않는 검경 수사권조정을 막아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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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검수완박법 처리에 판단 미스…협상 이어갈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과정에서 저의 판단 미스와 그로 인한 여론 악화를 당에 지우고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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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된 검수완박…OECD “부패 수사 약화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이달 22일 법무부에 “박병성 국회의…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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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 검수완박 중재안에 “재판 무효 될 수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도록 규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회 중재안을 두고 “재판에서 무효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6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참석…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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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도 ‘검수완박’ 중재안 우려…“직접 논의할 기회 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정권이 바뀌기 전 처리하려는 우리 국회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재안에 관해서도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지난…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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