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직자-선거범죄 포함 재논의” 민주당 “합의 깨면 단독처리”
국민의힘은 25일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서 공직자·선거 범죄에 국한시켜 ‘핀포인트’ 재논의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중재안이 ‘정치권의 야합’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합의 파기’라는 비난을 피하면서도 중재안 수정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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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중재안, 국회의원 치외법권-특권계급 만들것”
“사실상 치외법권, 특권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5일 성명을 내고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에 대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서 공직자·선거 범죄를 삭제하는 것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적용을 받는 선거 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을 높일…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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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득 보는건 부패공직자, 피해는 국민 몫” 잇단 성명
“(중재안으로) 이득 보는 사람은 부패 공직자, 손해 보는 사람은 선량한 국민.”(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부부장 및 평검사 일동) “중재안은 범죄자에게 ‘안도와 희망’을, 피해자에겐 ‘한숨과 절망’을 주게 된다.”(전국 성폭력사건 전담 평검사 일동) 전국 검찰청 간부와 평검사…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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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1소위, ‘검수완박’ 논의 절반 완료…26일 오후 1시 속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25일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의를 절반 정도 마쳤다고 밝혔다.당초 밤을 새워 법안 논의를 마치고 의결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소위는 오는 26일 오후 1시 회의를 다시 개최해 논의를 이어가기…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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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 尹 의중 아니었나?’…서명한 권성동, 위기 몰려
국민의힘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을 뒤집고 나서면서 합의문에 서명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위기에 몰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권 원내대표의 위기 탈출 전략도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당초 권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최악은 피…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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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국민만 손해”…일선 검사들, 릴레이 대국민호소전
“이득 보는 사람은 부패 공직자, 손해 보는 사람은 선량한 국민.”(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부부장 및 평검사 일동) “정치권력 사이 타협으로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든 것.”(제주지검 검사 일동) 전국 검찰청 간부와 평검사들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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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소위 오후 8시 소집…검수완박 중재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제안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조문 심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을 만나 “오후 8시 법안소위를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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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선거범죄 검수완박되면…경찰, 지옥문 열린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선거범죄를 삭제한 중재안의 피해는 경찰이 입게될 것이라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이한울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은 25일 검찰 내부망에 ‘선거사건 검수완박…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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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총장 사표, 오늘 靑으로…고검장들은 더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발해 제출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오후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의 사의는 사표를 통해 받았다”며 “검찰총장의 사표는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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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오수 사표, 오늘 靑 보내 대통령 뜻 물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제출한 사표를 청와대로 보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총장, 고검장들 사의의 뜻은 사표를 통해 제가…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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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은 정치적 야합의 산물” 검찰청마다 국민에 호소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전원 사퇴로 사상 초유의 검찰 지휘부 공백사태가 벌어지면서 전국 각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호소문을 내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저지 대응에 나섰다. 전국 각 청 검사장들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 우려 목소리를 내는 한편,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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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이냐 원안이냐”…민주당, 검수완박 선택 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민주당은 우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중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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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검수완박 중재안, 편법·협잡” 잇단 반발
변호사 단체들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두고 “편법”, “협잡”이라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5일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 합의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공정과 상식이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만의 협잡”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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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처럼회’ “검찰개혁 원안대로 처리”…朴 의장 항의방문
‘처럼회’ 등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25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김용민 의원 등 처럼회와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 22명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 합의를 깬 만…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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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수완박 중재안, 민생범죄 눈감고 정치권 치외법권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긴급 성명을 내고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이날 긴급 성명에서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며 “성급한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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