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당땐 “안건조정위, 巨與 날치기 방지용”이라더니… [기자의 눈/박훈상]](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2/04/22/113018888.1.jpg)
민주, 야당땐 “안건조정위, 巨與 날치기 방지용”이라더니… [기자의 눈/박훈상]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로 날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2013년 3월 당 회의에서 안건조정제도의 취지를 이같이 표현했다. 그는 “안건조정위는 90일간 숙성 기간을 거쳐 문제 되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것”이라며 당시 집권여당이…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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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도 “위장 탈당 명백한 위법… 검수완박법 위헌심판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감행하자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 전반에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판사들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민주당이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법…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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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들 “검수완박 막아달라” 朴 “의회에 영향 한계”
전국 고검장 6명이 2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21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반 동안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회의는 당일 오전 박 장…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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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회의 “검찰총장 책임져야” 사실상 사퇴 촉구
일선 검찰의 수사팀을 이끄는 전국 부장검사들이 김오수 검찰총장 등 간부들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며 사퇴를 사실상 촉구했다. 여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기 위해 직을 던지는 결기를 보이라는 것이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은 서울 서초…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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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내일 본회의 완전 무산 아냐…의장 중재안 마련 중”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내일 본회의가 완전 무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검찰 정상화를 위한 라이브 간담회’에 출연해 ‘22일 본회의가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는 패…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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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편법 탈당’ 거센 역풍에 동력 약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것이 거센 역풍을 맞아 검수완박 처리 강행 동력이 약화하는 모양새다. 당내 소신파인 이상민, 조응천 의원에 이어 소신파 박용진 의원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측 김병욱, 이소영 의원이 가세하며 검수…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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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병석에 오늘 본회의 소집 요구…국힘 “국회 테러에 참여말길”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수적 우위를 확보한 만큼 본회의 상정까지 더 이상 남은 장애물이 없다는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마…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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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위장 탈당’ 꼼수에…현직 판사들도 “선 한참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감행하자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 전반에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판사들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 민주당이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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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고검장들, 검수완박 막아달라 요청…깊은 고뇌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듣고 검찰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고검장들은 박 장관을 향해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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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병석 의장에 ‘檢공정성 확보 방안’ 건의 “특별법 제정 필요”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일환으로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가칭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21일 대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보도자료를 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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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장검사 “檢총장, 책임있는 자세 보여달라” 사실상 사퇴 촉구
일선 검찰의 수사팀을 이끄는 전국 부장검사들이 김오수 검찰총장 등 간부들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며 사퇴를 사실상 촉구했다. 여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기 위해 직을 던지는 결기를 보이라는 것이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은 서울…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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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안건조정위 일단멈춤…여야, 의장 주재 협상에 ‘휴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오늘 안건조정위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안건조정위 구성도 않고 회의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의장 주재로 중재안 …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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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검수완박 반대 양향자 ‘감옥’ 발언에 “금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향해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양 의원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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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수완박’ 관련 전국 고검장 회의 “檢 내부통제 방안 설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 반대 의견을 듣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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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탈당 후폭풍…커지는 당내 자성론, 검수완박 이탈표 늘어날까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의 4월 처리 완수를 위한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당내에서도 21일 ‘편법으로 정당성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당내 ‘신중론’을 펼치던 의원들이 민 …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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