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탈당’에 필리버스터 저지 동력 ‘뚝’…다음 꼼수는 ‘회기 쪼개기’
자당 의원 위장 탈당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강행 채비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회기 쪼개기’라는 또 다른 꼼수를 마저 동원해 본회의 의결까지 마칠 기세다. 여야는 21일 국회…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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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만나러온 고검장들 “국회의장 설득 요청할 것”
전국 고검장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법무부를 찾았다. 이들은 박병석 국회의장 설득 등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박 장관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21일 오후 3시께 정부과천…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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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만난 김오수 “검수완박 대신 특별법 만들어달라” 요청
김오수 검찰총장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대안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40분가량 박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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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 대신 특별법 만들어달라” 국회의장에 요청
김오수 검찰총장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검수완박은 사법체계 붕괴를 불러온다”며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 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검수완박)은 헌법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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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박홍근, 검수완박 TV토론 제안한다…국민 심판받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거듭 무제한 TV토론을 제안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오점을 남길 (검수완박법) 본회의 강행을 철회하고, 국민의 심판대로 올라오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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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 새정부서 통과땐…尹, 당연히 거부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새 정부에서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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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박병석 의장에 “탈당한 민형배, 강제 사보임 나서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민 의원이) 마치 독립투사라도 된 것처럼 비상한 결단이라고 포장했지만 꼼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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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민주 검수완박 중단…尹 한동훈 지명 철회”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중단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을 준비했던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상이 마비될 정도의 문자와 전화도 정치인으로서 새…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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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민형배 탈당…민주당 더 이상 고쳐 쓸 일 없을 듯”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검수완박 찬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양홍석 변호사는 “나도 들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 변호사는 21…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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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찬성 39% vs 반대 50%…‘충분한 논의 필요’ 4월 처리 반대도 65%[NBS]](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21/113004830.2.jpg)
검수완박 찬성 39% vs 반대 50%…‘충분한 논의 필요’ 4월 처리 반대도 65%[NBS]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50%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4월 내 법안 통과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65%를 기록해 찬성 의견보다 2배 이상 …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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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검수완박 강행 민주당은 현대판 매국노”
신평 변호사가 검수완박을 밀어부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현대판 매국노”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21일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대판 매국노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소위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할 모양”이라며 “의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꼼수까지 불사하며,…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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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속도전 민주, ‘꼼수’ 탈당 이어 내일 본회의 요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쐐기를 박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21일 밤을 새서라도 심사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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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안건조정위 명단 제출 완료…박광온 “국회법 따라 지정”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요청된 가운데 여야 모두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 제출을 완료했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각 교섭단체로부터 안건조정위원 명단이 제출됐다”며 “국회법 규정에 따라 조…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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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다가오는 文의 시간…靑 상황 주시·시나리오별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곧 다가올 ‘대통령의 시간’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21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현재까지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 대…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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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우상이던 586 괴물됐다” 조응천 “국민시선 두려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당 안팎에선 연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전날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하는 등 꼼수 편법 논란까지 더해지자 당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일…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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