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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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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부장검사들 “국회 상황 긴박…총장 사퇴 더 늦으면 실기”

    전국 부장검사들 “국회 상황 긴박…총장 사퇴 더 늦으면 실기”

    전국 부장검사들이 사상 첫 전국 단위 대표회의를 열고 검찰총장과 고위간부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부장검사들은 9시간여 밤샘 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등 수뇌부 사퇴가 더 늦으면 실기한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내는 한편 검찰의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전국 4…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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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민주, ‘검수완박’ 안하면 文정부 20명 감옥 간다더라”

    양향자 “민주, ‘검수완박’ 안하면 文정부 20명 감옥 간다더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 반대 입장문을 작성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1일 “민주당 내 강경파 모 의원은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선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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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오후 3시 전국 고검장 만나보려 해…대안 마련 필요”

    박범계 “오후 3시 전국 고검장 만나보려 해…대안 마련 필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오후 3시 전국고검장회의를 소집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에 법무부에서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보려 한다”며 “수사의 본질, 공정성 확보가 핵심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 …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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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장검사들 “민형배 탈당, 위법” 의견 나와…“사퇴도 불사”

    부장검사들 “민형배 탈당, 위법” 의견 나와…“사퇴도 불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을 위해 서초동에서 진행된 부장검사 회의는, 시작 직전 민형배 의원의 탈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소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검사들은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필요하다면 “직을 걸겠다”는 뜻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2…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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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국당, 권은희 제명이든 탈당이든 처리하고 와야”

    이준석 “국당, 권은희 제명이든 탈당이든 처리하고 와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찬성 의견을 보인 데 대해 “개인 소신을 피력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지금 당장 탈당하고 합당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 …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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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영 “민형배 탈당 편법 통한 검수완박 처리 동의 못 해”

    이소영 “민형배 탈당 편법 통한 검수완박 처리 동의 못 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 “나는 이런 법안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비대위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어제…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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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밤샘 회의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

    평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밤샘 회의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부장검사들이 밤샘 회의를 진행했다. 전국 40개 검찰청 69명의 부장검사들은 지난 20일 오후 7시부터 21일 오전 4시까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부장검사들이 전…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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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민형배 탈당 질문에 “아쉽다…통합·협치에 악영향”

    한덕수, 민형배 탈당 질문에 “아쉽다…통합·협치에 악영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등 강공 움직임을 이어가는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 의…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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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민형배 탈당에 “정말 이례적…국민이 평가할 것”

    김오수, 민형배 탈당에 “정말 이례적…국민이 평가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여는 것에 대해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적법절차 준수는 헌법에…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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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검찰 수사권·수사기능 함께 분리…유예기간 1년” 중재안

    정의당 “검찰 수사권·수사기능 함께 분리…유예기간 1년” 중재안

    정의당은 21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대치 중인 거대 양당에 검찰 수사권과 수사기능의 동시 분리,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 충분한 유예기간 등을 담은 중재안을 내놨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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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버스터 캐스팅보트 조정훈 “여야 ‘도와달라’ 문자로 폰 너덜너덜…”

    필리버스터 캐스팅보트 조정훈 “여야 ‘도와달라’ 문자로 폰 너덜너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자신에게 여야가 러브콜을 쏟아내는 버럼에 핸드폰을 제대로 보지 못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조 대표는 2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검수완박 찬성으로 돌아선 날 조 대표가 반대입장을…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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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꼼수탈당’에 “적법절차 준수는 헌법규정…국민이 평가할 것”

    김오수 ‘꼼수탈당’에 “적법절차 준수는 헌법규정…국민이 평가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안 처리수순을 밟는데 대해 “적법절차 준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강행처리)하는 것이 적정할까는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 총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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