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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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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받아… 현재로선 실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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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회기 3차례로 쪼개기 ‘꼼수’… 본회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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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민형배 탈당, 국민 시선 두려워…검수완박, 이렇게 절박한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은 21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데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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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민형배 탈당은 정말 무리수…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까지 시키는 무리수를 감행했다며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고 큰 적정했다.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 전 대표는 20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마음으로 (민주당의 …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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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검수완박 안하면 文청와대 20명 감옥 간다 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 반대 입장문을 작성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0일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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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만 지켜지면 중재안 수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만 지켜지면 얼마든지 다른 의견과 중재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야당 의원…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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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재명계 없고 ‘검수완박’계‘와 ‘검수덜박’계만…7인회도 의견 갈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굳이 민주당에 계파가 있다면 ‘검수완박’계와 ‘검수덜박’계 뿐이라고 했다. 당이 윤석열 당선인 취임전에 검찰수사권을 완전박탈해야 한다는 의원들과 검찰에게 경찰수사보완 요구권을 줘야한다는 의원들로 갈라져 있다는 말이다. 조 의원은 21일 CBS라디…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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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들도 밤샘 회의…“검수완박되면 국민 기본권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모인 전국 40개 검찰청 69명의 부장검사가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21일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일동은 “검수완박 법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심각…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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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민형배 탈당에 “무리수 감행…국민 두렵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자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데 대해 “무리수다.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비대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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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장 탈당’ 꼼수… 검수완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 꼼수를 앞세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폭주의 시동을 걸었다. 민형배 의원(초선·광주 광산을)을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나선 것. 민주당 내에서조차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상민 의원)이라는 …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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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확보 나선 민주, 권은희 잡았더니 조정훈 이탈해 난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위장 탈당’까지 꺼내 든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조치로 ‘회기 쪼개기’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지 못할 경우 아예 회기를 나눠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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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탈당-사보임 꼼수… 민주당내서도 “이렇게 정치해선 안돼”
“국민을 속이는 야바위 짓.”(국민의힘)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정의당)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꺼내 든 ‘위장 탈당’ 카드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4차례 사보임한 민주당이 이날은 민형…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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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쥔 정의당 “검수완박 시행 1년 유예를”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1년 유예”를 주장하며 중재에 나섰다.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되 유예기간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3개월이 아닌 1년으로 늘리자는 취지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0일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법…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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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장, 경찰 거부땐 檢에도 못내… 구제받을 길 사라져”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드는 ‘범죄방치법’입니다.” 20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5시 10분까지 10시간 넘게 밤샘 마라톤회의를 진행한 평검사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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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檢과잉수사 제한 특별법, 구체 내용 검토중”… 檢일각 “동의 못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제안한 ‘표적·과잉수사 제한특별법’에 대해 20일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관련 …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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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 “‘검수완박 위헌’ 주장 교수 더 많아”
김형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9기)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여당이 추진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위헌설 주장이 다수설이어서 유력하긴 하지만 두 견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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