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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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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민, “국민 우습나” 광주고검장 문자 공개…“보복수사할 듯”

    김용민, “국민 우습나” 광주고검장 문자 공개…“보복수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초선·경기 남양주병)이 20일 조종태 광구고검장으로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조 고검장은 김 의원에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라며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김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밀…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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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우습나” 고검장 문자 공개한 김용민 “보복수사 준비하겠네”

    “국민 우습나” 고검장 문자 공개한 김용민 “보복수사 준비하겠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항의의 뜻을 담은 조종태 광주고검장의 문자를 실명 그대로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고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화면을 게시하며 “이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사가 보낼 문자…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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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꼼수 탈당에…이상민 “이렇게 정치해선 안돼”

    민형배 꼼수 탈당에…이상민 “이렇게 정치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초유의 ‘위장 탈당’ 꼼수를 앞세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폭주의 시동을 걸었다. 민형배(초선·광주 광산을) 의원을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나선 것. 민주당 내에서 조차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된다”(이상민 의원)는 …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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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검찰 공정성·중립성 특별법, 구체적 내용 검토 중”

    김오수 “검찰 공정성·중립성 특별법, 구체적 내용 검토 중”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제안한 ‘표적·과잉수사 제한특별법’에 대해 20일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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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탈당 2시간 뒤 안건조정위 강행…검수완박 의결 수순

    민형배 탈당 2시간 뒤 안건조정위 강행…검수완박 의결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대비해 민형배 전 민주당 의원이 당을 탈당한 지 2시간여 만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꼼수’ 논란을 불러왔다…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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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탈당에… 국민의힘 “야바위짓” 정의당 “민주주의 테러”

    민형배 탈당에… 국민의힘 “야바위짓” 정의당 “민주주의 테러”

    “국민을 속이는 야바위 짓”(국민의힘),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정의당)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위장 탈당’ 카드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4차례 사보임한 민주당이 이날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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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꼼수’ 탈당 논란에…국민의힘 “법꾸라지” “야바위짓” 맹공

    민형배 ‘꼼수’ 탈당 논란에…국민의힘 “법꾸라지” “야바위짓” 맹공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이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민의힘은 “법꾸라지” “야바위짓”이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또 다시 안건조정…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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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꼼수 탈당’ 꺼낸 민주, 검수완박 입법 위한 다음 전략은?

    ‘민형배 꼼수 탈당’ 꺼낸 민주, 검수완박 입법 위한 다음 전략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 지은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폭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일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극한의 카드까지 꺼내든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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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與 민형배 탈당에 “안건조정위 형해화 범죄”

    권성동, 與 민형배 탈당에 “안건조정위 형해화 범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 처리 후 안건조정위원회의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하는 ‘꼼수’ 논란에 대해 “민형배 의원 탈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는 결…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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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이어 조정훈도 ‘검수완박’ 반대…“이게 개혁인가”

    양향자 이어 조정훈도 ‘검수완박’ 반대…“이게 개혁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범여권 인사로 분류돼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검수완박은 개혁이 아니라 분열”이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조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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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투입한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 시도…국민의힘 퇴장

    민형배 투입한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 시도…국민의힘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도중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소위가 중단됐다. 전주혜 국…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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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민형배 탈당은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

    정의당 “민형배 탈당은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

    정의당은 20일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과 관련,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다. …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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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중재 나선 정의당 “입법 후 1년 유예 필요”

    ‘검수완박’ 중재 나선 정의당 “입법 후 1년 유예 필요”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1년 유예”를 주장하며 중재에 나섰다.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되 유예기간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3개월이 아닌 1년으로 늘리자는 취지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0일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은…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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